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바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알바"라고 속여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무조건 성관계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마스크를 벗기다가 상처를 했다면 형사상으로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역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팀장의 결제를 받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수사관 개인의 단독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취거절만으로는 내용증명 송달의 효력을 가지기 어렵고,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사정은 기망의사를 부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