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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재판 소장자료 검토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사안이면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개인정보 제외하고 올려주시면 검토 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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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어서 증거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대여 원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여 원금, 이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이 정도 받을 돈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차피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주소를 인스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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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권거래시 형사 사건이 포함된 사기 피해액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가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권만 양수받은 것입니다.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는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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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항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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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직 착수금 입금 전이라면, 전화로 진행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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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규정(형법제307조 제1항)을 폐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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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압류채권자가 보고 임금채권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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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일 지나고 강제집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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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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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안갚을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민사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50만원을 갚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어서 증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주소 입력란에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합니다. 해당 주소 보정 명령서 발급 받으셔서 주민센터 가시면 주민등록초본 발급해주니 초본 보시고 주소 보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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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청구 접수한것에대해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원 서류 양식은 전자 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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