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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를 발송 했다.합니다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지참하시고 법원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실제 소송 제기가 있었다면 기록 복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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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면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든 소송제기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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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원칙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입증을 하는 부분인데, 소액소송인 점, 감정료가 소가 대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고려할 때, 최소한 수리비견적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200만 원 산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온라인상 거래되는 것이라면 해당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화면 캡쳐,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는 뭐든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사진도 제출하셔야 하고, 200만 원 도출의 계산식도 준비서면으로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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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은 경우) 또는 민사소송 제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음으로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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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 법률이 부모 중 한쪽의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추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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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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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좌번호 요청해서 입금하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계좌에 입금내역 있어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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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명한테만 상속 하고싶은데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상속분의 2분의 1)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녀 1인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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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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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만들어온 막도장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막도장으로 날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도장은 회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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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 사건번호가 아직 안나왔을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소심 사건번호 나오고 나서 항소심 재판부에 한번 문의(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 검색하시면 재판부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불러주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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