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물품 판매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판매자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지참채무’에 해당합니다.​택배기사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안전하게 놓고, 이를 증명할 사진·CCTV 등이 확보되었다면 판매자의 '인도 의무'는 적법하게 완료된 것입니다. 이 순간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과 분실 위험은 판매자에서 구매자(고객)에게로 이전됩니다.정상 인도된 이후 발생한 도난이나 분실은 판매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문자로 개별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가해자 학부모를 직접 '형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치료비)는 가능합니다.증거로는 진단서 외에 지속적인 학폭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CCTV 영상,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가해학생 부모와의 문자, 카카오톡 등.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후 이사(인도)를 마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여권을 확보하신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승계) 됩니다.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이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유의점은 지금 확정일자를 새로 받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기존에 받아둔 앞선 순위(날짜)가 사라지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추측컨데 구두진술로 청구취지 확장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기록 열람해 보시면, 변론조서가 있습니다 변론조서 확인해 보시는게 정확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공시송달 후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해야 합니다.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법과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이 신속합니다. 다만 3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맡길 때 추심을 함께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산파악이 되면 혼자서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추심업체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일단 판결문을 받는 것과 재산파악하는 것까지 혼자 진행해 보시고 이후 절차는 추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대여관계(빌려준 것)가 아닌 증여(준 것)로 판단됩니다. 남자친구 분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막을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범죄 성립이 어느 정도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데 있어서 가족의 전과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인죄로 복역 중이어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폐업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해서 강제집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2주 도과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은행계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는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