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첫째, 경멸적 표현, 일반적으로 욕설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의 경우,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황상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00
- 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예를 들면 3인이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3인이 함께 있는 자리(실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듣는 입장에서 대화에 참여)에서 녹음기를 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만약 3인 중 1인이 녹음기를 틀어둔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 / 민사25.10.3000
- 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했거나(사기), 실수로 잘못 기재했더라도(착오), 이는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입니다.민사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 / 형사25.10.3000
- 대여금 지급명령 기다리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지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법률 / 민사25.10.3000
- 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혐의유무에 따라) 다릅니다.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소송 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0.3000
- 어머니의 부고로 인한 유산 및 상속에 관하여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버지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상속결격사유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가 어머니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3000
- 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개인간 거래에서 상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환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말씀하신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수사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무혐의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남지도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데이트 폭행 고소후 기소유예처분 나왔다면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900
-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자차처리후 과실비율 불복으로 소송진행 시 소가 문의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2만 원 청구시 소가는 2만 원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고려하면 경제적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전부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900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고소장과 증거자료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증거자료의 경우거래 관련 증거: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체 (메신저, 문자 등 캡처)판매 게시글 캡처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카페 글 등)송금/입금 내역: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이체 확인증 (가해자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가해자 정보:가해자의 아이디, 이름(알고 있다면),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협의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액 20만 원 + 위자료 정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