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대여관계(빌려준 것)가 아닌 증여(준 것)로 판단됩니다. 남자친구 분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막을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범죄 성립이 어느 정도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데 있어서 가족의 전과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인죄로 복역 중이어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폐업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해서 강제집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2주 도과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은행계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는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채무를 아들이 갚아야 하나요?​아닙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다만 사망하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버님 채무로 아들 집(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아들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참고(30년 전 채무, '소멸시효'의 가능성)​물품대금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록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검토를 요합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방문하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아버지)는 생사를 알 수 없고, 이곳은 아들 본인 소유(또는 임차)의 집이며 집안의 모든 물건은 아들의 개인 재산이다."​만약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한다면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급적 아버지 주민등록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 진행 일정에 따라 시간만 변경될 수도 있고 날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일변경신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론기일이 바뀐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뀐 변론기일 일정이 본인의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양 당사자들끼리 일정을 조율한 후 기일변경신청을 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 사이에서는 감정상의 문제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의 사건 검색 화면에 기재된 법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친구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추후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두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2.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소제기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3. 집행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밟아가는 데 필요한 서면은 가압류 신청서 지금 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위 단계를 밟아가는 데 필요한 서면은 (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입니다.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법은 블로그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30만 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능합니다.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있다면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보통 상대방이 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 2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대 보정을 거쳐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송이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대략 6만원 전후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접수시 일단 지출은 하셔야겠지만,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우선 답변서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결정문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