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급여일에 2개월간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예외 없이 전액 적용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접수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체불액이 확정되며,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진정서 작성시에는 별도 필요서류는 없으나, 향후 출석시 신분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대화내용 등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배치전환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합의해지’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구조조정 등 경영상 위기로 발생한 경우라면 두 방식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코드 23)’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가 인정되므로, 사직원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임을 명시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로 인해 시기를 변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 회사의 일방적 반려는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승인 없는 결근은 징계나 결근 처리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시기변경권 남용임을 명확히 전달하여 조율하시거나, 정상 출근 후 잔여 연차 10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정산받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수습 종료 통보는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이 차단됩니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수습 만료일 이후 출근을 거부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 발령 및 퇴사 종용에 관한 입증자료(녹취, 문자 등)를 확보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결여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판례상 본채용 거부는 통상 해고보다 정당성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되나, 자의적인 거부는 불가하며 ‘공정한 평가 기준’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시용계약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며, 본채용 거부는 해약권의 행사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단순 미끄러짐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동료가 샤워 후 남긴 물기로 인한 낙상은 통상 사적 행위 및 개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숙사 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상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조기퇴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일수가 365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결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산입됩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과 사내 CCTV 영상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효한 입증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노동청 진정 및 법적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반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 복제나 반출 시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공식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