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번 공사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건물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필수적인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약 한 달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월세 감액 또는 면제, 영업손실 보상 모두 협의 대상입니다.공사 기간 동안의 차임 감액 또는 면제, 실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공사는 내 돈으로 하는 것이니 보상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3. 내용증명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전제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매출자료, 카드매출, 공사기간, 공사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가능합니다.배당이의 소송도 소가가 1억 원 이하라면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다만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직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사건의 난이도는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배당이의 소송은 배당표 작성 과정과 집행절차를 다투는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대리가 가능하더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1,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판결문과 집행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뿐만 아니라 급여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급여통장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급여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는 제외됩니다.다. 사전 통보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통상 별도 통보 없이 진행합니다.

1. 손님이 놀라 유리창을 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치료를 마무리한 뒤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2. 각막 손상만 있었고 후유장해 없이 회복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경험상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시력 저하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계좌 외 다른 재산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차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모두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나.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집행 가능한 재산은 계속 검토하면서 진행합니다.재산조회 결과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이 일일이 압류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에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인출한 것만으로는 회수가 쉽지 않지만, 재산을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가드를 밀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검토될 수 있지만, 가드가 먼저 뺨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 하시고 도주 의사가 없었고 과도한 제지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친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2. 질문 내용처럼 당시 1천만 원의 채무만 확인되어 이를 변제했는데, 이후 6천만 원의 채무가 처음 확인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있음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연락, 접근, 미행, 감시 등이 없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전화번호만으로 통신사 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며,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현재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법원에서의 보정명령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미 승소는 하셨지만, 채권 회수 단계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현재 보유한 계좌번호, 사업자주소 등을 토대로 집행 가능 여부와 인적사항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