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형사판결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 5,000만 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2. 공동불법행위라면 각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형량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3. 다만 승소보다 실제 회수가 더 중요합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실질적인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험상 재산조사와 집행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권 회수 절차는 소송보다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채권 압류는 각각 절차와 서류가 달라 실무 경험이 없다면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2.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자체는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압류·추심명령 모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습니다.3.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퇴직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류 가능한 예금·매출채권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한국 법은 어머니에게만 양육권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질문처럼 "이혼하면 무조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한국 법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지정할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제품 설치가 완료된 이후 만족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와 적용 시점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나. 재판매 후 환불 약속은 새로운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판매가 되면 환불해주겠다"는 취지였다면 조건부 제안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별도의 환불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 보증보험 청구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험상 이런 사건은 계약서 문구보다도 잔금 지급 당시의 의사표시와 이후 환불 약속이 어떤 취지였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혐의는 인정되는 상태라 “무죄”는 아닙니다.2.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라 일반적인 항소처럼 뒤집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급 검찰청에 항고는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쌍방 폭행이고 증거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이미 공증까지 받으신 상태라면 단순 채권이 아니라 집행권원에 가까운 상태라서,바로 강제집행 전제가 된 상황입니다.2. 상대가 일부만 갚고 이행을 끊는 경우는 지연이 아니라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3.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외상을 반복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 없으면 채권 확보용 압박 집행을 반복하는 구조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감사보고서가 법적으로 문제되려면 단순 평가가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위 보고서 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횡령 등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사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집행유예와는 별개로 민사 청구는 살아있습니다. 급여·통장 압류 등 민사 집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단순 하자나 공사 지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 되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아하니 공사는 일부 진행이 되어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2. 비슷한 질문으로 답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위 사안은 무면허 시공, 추가공사 강요, 자재·공정 불투명 등 기망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계약금 배액배상 가능 여부이 사안에서는 배액배상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반환받은 상태라 계약금 해제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임대인 귀책으로 입주 직전 계약이 무산된 경우라면 일반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급하게 구한 대체 주거 비용, 추가 이사비용, 일정 차질로 인한 실비 정도가 중심입니다.다. 특약 조항 효력민형사상 책임 특약이 있더라도 배액배상까지 확장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제 발생 손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단순 계약 파기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일부 인정되는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액배상은 어렵고, 실손해 중심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만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