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단순 대여금 문제가 아니라 A, B, C 사이의 동업관계와 채무 승계 과정이 섞여 있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으로 보입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가씨들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였는지 입니다.-> 만약 원래 질문자님(A)에게 갚아야 하는 돈인데 C가 대신 받았다면, C는 그 돈을 보관하거나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와 C 사이에서 이미 채무관계가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글만 봐서는 횡령인지, 사기인지, 단순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C가 "돈은 B가 관리한 것이다", "나는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사소송이 더 현실적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민사상 대여금·부당이득·정산금 청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아가씨들이 실제로 C에게 입금한 내역과 당시 대화내용이 확보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아가씨들 협조가 왜 중요할까요?-> 현재 사건의 핵심 증인은 오히려 아가씨들입니다. "원래 A에게 갚아야 할 돈인데 C가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형사냐 민사냐를 선택하기보다 입금내역, 공증서류, 당시 카카오톡 대화, 아가씨들 진술을 먼저 정리한 뒤 C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C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사건 구조가 복잡한 만큼 자료를 모아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억울한 상황에서 남자친구 걱정까지 하시느라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경찰이 한 달 기다려줄까요? 경찰이 반드시 기다려줄 의무는 없지만, 렌탈회사와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해주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렌탈회사 측 합의 진행 확인서나 문자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더 유리합니다.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250만 원 수준의 렌탈 사기이고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수사관이 신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가 완료된다면 렌탈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전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렌탈회사와 합의 일정을 문자로 확정해두시고, 그 내용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리세요. 구두보다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시 합가를 하였다고 하여 양육권이 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친권 및 양육권 변경심판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양육권이 회복되며, 심판결과에 따라 양육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연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취급되어 반환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청구기각되거나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증여가 아닌 대여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원금, 이자, 변제일 등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한편, 최소한 상대방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상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이에 맞추어 대응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할 시 결국 다시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경제적 피해가 무사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이미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온 상태이므로, 3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증거를 잘못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조작된 것이라면 별도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작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변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상고 가능성보다는 1·2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상고이유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2심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 사건일수록 3심에서는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성관계와 별개로 24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문자·녹취 자료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성관계 과정이나 다른 사정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송금내역, 문자, 녹취 등 금전거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당장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소송 전 증거를 정리해두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을 2차례 가격했고, 이후 질문자님도 1회 반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격자까지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상해 정도가 생각보다 크거나,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국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쌍방폭행인지 여부,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 측에서 전치 기간도 알려주지 않은 채 수천만 원, 나아가 1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합의금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은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진단서 내용과 전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질문자님도 사건을 한 번 정리하여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단순히 "돈을 안 주면 큰일 난다"는 구조의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1심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셨다면 항소를 하실 경우에는 기존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없이 진행하면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판결문을 받아보신 뒤 패소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소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