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B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B가 A의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쟁점은 디자인권입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외에서 공개·판매되고 있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디자인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가 먼저 판매했는지,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동일·유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봐야 디자인권 침해 여부 및 권리 행사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비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바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촉구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도 승소한 이후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또한 승소하더라도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에 따라 채권액의 액수가 감축되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사건 결과와 함께 사건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웬만한 법무사 사무실은 해당 내용으로 압류추심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압류추심만 한다고 해서 신탁사가 돈을 주지는 않고 별개로 '자금집행 의사표시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지주택 판결문, 조합가입계약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장래 피보전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를 하셨다면,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장래 일어나는 매출액, 예금채권액에까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가압류결정문, 신청서를 보아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 구상금청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판결금의 50%가 기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상금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것이므로, 별도의 법률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형사에서는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았고,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용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도 원고가 '질문자님이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지금은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장시간 촬영으로 인한 과로와 졸음운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또는 사용업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중요한 쟁점입니다.2.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산재 가능한지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차량 수리비(폐차비) 1,600만 원을 바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과로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회사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면허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 공사비만 요구하면서 공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사자와 법인 명의도 다르고, 동일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사기죄 검토 가능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와 공사 진행 내역을 검토해보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함께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