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여 주지 않겠다는 오기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차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표적인 대법원 판결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요건에 맞추어 재차 이혼청구를 해보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로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 경우 합의의 범위(민사상, 형사상, 포괄적), 합의의 내용, 지급 시기, 금액, 미지급시 조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따라서 최소한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상 유의미한지 정도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즉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의 가액과 현재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사기죄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또는 가액이 적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면 그다지 의미 없는 시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지급명령이나 소장 접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단계를 먼저 밟아두시고, 고소장 접수는 보조적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 40%를 계속 낼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은 남편 단독 명의이고, 지분 인정 서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대출 상환 의무는 대출 명의자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돈은 동거 중 생활비 또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라 법적 재산분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매달 돈을 낸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반환으로 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혼수는 어떻게 되나요? 혼수는 본인 소유 물건이므로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남편이 반환을 거부하면 동산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지금까지 이체한 내역 전부를 캡처해두시고, 지분 인정해주겠다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세요. 그냥 나가시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는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 형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흔히 “보안금”, “안전금”, “등급비”, “보증금” 등을 계속 요구하면서 돈만 받아가는 방식입니다.그리고 실제 여성은 들어오지 않았고, 성매매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통 질문자님이 바로 성매매 처벌 대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 입금을 유도당한 피해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다만 앞으로 절대 추가 송금이나 신분증·명함·회사정보·얼굴사진 같은 개인정보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자료로 협박이나 추가 금전 요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 연락 차단하시고, 입금내역·대화내용 정도는 캡처 보관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유포 1건, 협박, 신상을 적고 방을 만든 행위까지 각각 별개 혐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행위 자체가 성립한 이상 면책이 안 됩니다.형량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잘 풀린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초범에 준하는 정상 참작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어 완전한 초범은 아닙니다.보통의 경우는 합의 없이 재판에 넘어가면 징역 1년에서 2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 집착까지 더해지면 스토킹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최악의 경우는 합의 불발, 스토킹 병합, 전과 고려 시 징역 2년 이상 실형에 신상정보 등록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형 이외의 불이익도 상당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사기 피해자들도 사건 경위와 피고가 동일하다면 공동으로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여러 피해자들이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다같이 진행하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증거를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복 사기 패턴을 강조하기 쉬워집니다. 또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부담도 나눌 수 있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피해금액, 입금 경위, 대화 내용 등이 각자 조금씩 다르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고, 한 명이라도 자료가 부족하면 전체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각자 따로 소송하면 사건 구조는 단순해집니다.→ 본인 피해 부분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진행은 깔끔한 편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같은 수법·같은 피고·같은 시기”라면 공동소송을, 피해 경위가 많이 다르면 개별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면,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직접 합의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질문자님 생각처럼 피해자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무시하고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부분은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건들은 나중에 “합의 과정 문제”로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단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성인이고 의사능력이 충분하다면,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 진행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귀책이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 상황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쪽에서 “대출이 안 나와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먼저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요한 건 이후 ‘180만원 반환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서로 합의해서 18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이후에는 단순 계약금 분쟁이 아니라 “합의금 미지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가능한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진행하면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 “180만원 주기로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원래 계약금 문제보다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 부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점유금지가처분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소송 끝날 때까지 부동산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넘기거나 점유 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보통 명도소송이나 부동산 분쟁 전에 많이 진행합니다.셀프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일반 민사보다 서류 작성이나 보전 필요성 입증이 중요해서 혼자 진행하다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나요?→ 네. 특히 부동산 관련 사건은 가처분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이 꼬이면 본안소송까지 영향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빠르면 2~4주 정도 안에도 결정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용은 사건 난이도나 목적물 가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아하 정책상 구체 금액 안내는 어렵지만, 점유금지가처분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