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조회, 피고 특정, 주소보정, 공시송달, 송달불능 대응 절차가 계속 꼬이면서 혼자 하기에 너무 버거운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이름과 번호만 아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직접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에서 답변이 없거나 알 수 없음이 나온 경우, 법원에 재촉구 신청을 하시거나 조회 기관을 확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상대방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조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 후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소송만큼 복잡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록, 급여나 예금 압류까지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관련해서 제가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https://blog.naver.com/b_seong/223543871650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왜 피해자인데 피의자조사를 하나요?→ 현재 경찰은 질문자님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개통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여한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속아서 가담한 사람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얼굴사진·신분정보 제공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명의 또는 질문자님 정보를 이용해 추가 휴대폰이 개통되고, 그 휴대폰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은 전자금융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다만 “정말 속았는지”,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실제로 무죄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출사기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망당한 과정”을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경찰 조사 중 진술 거부하고 나온 건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조사받는 게 훨씬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비대면 대출사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뭔가요?→ 신분증 사진, 얼굴 인증영상, 계좌 비밀번호, 유심 전달, 휴대폰 추가개통, OTP 전달 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타인에게 휴대폰 개통이나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만약 공범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혐의 적용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실제 피해 규모가 크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속은 정황”이 인정되면 무혐의나 무죄 방향으로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변호사가 경찰 조사만 동행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입회만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부분은 아하 정책상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사 입회만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합리적인 선에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너무 겁먹기보다는, 현재는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합의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 측 대응이나 부모 개입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편인가요?→ 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혐의 자체는 무겁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들어간 상태면 단순 음란대화 사건보다 훨씬 엄하게 봅니다.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실제 만남까지 가지 않아도 성적 목적 대화, 사진 수수, 유인 정황만으로도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사진 저장·유포 안 했는데 유리한가요?→ 유리한 요소는 맞습니다. 실제 저장·배포까지 있었다면 훨씬 위험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혐의명 자체가 가볍지는 않습니다.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사건 내용상 단순 기소유예만 기대하고 보기엔 위험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굉장히 강하게 보는 분야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섣불리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2차 문제로 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진술 방향·포렌식 대응·합의 진행 방식은 반드시 신중하게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준강간죄 적용이 검토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하게 무거운 범죄입니다.녹음이 있다면 유리한가요? 동의 의사가 담긴 녹음과 이후 평범하게 대화한 내역은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가 유효한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녹음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군대 출타 제한이 걸릴까요? 성범죄로 입건되면 부대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고 출타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역까지 32일이라는 시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녹음 파일을 보존하시고 추가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 →제가 아하 잉크에 작성한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차용증과 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연락 기록까지 있다면 법적으로 채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잔액 2,8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계속 진행됩니다.반복적인 전화 괴롭힘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휴대폰을 빌려 전화할 정도라면 반복성과 집착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면 민사 채권 회수에도 훨씬 강한 압박이 됩니다.지금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고,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반의사불벌죄), 중앙선 침범·앞지르기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찰이 별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 2주 경상, 합의 완료, 사고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은 검찰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단순 경미사고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경찰 조사관 말은 믿어도 되나요?→ 참고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불송치나 기소유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실제로는 벌금형 기소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벌금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정황이면 보통 수백만 원대 벌금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경험상 300~7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500만 원 넘는 벌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경미 + 합의 완료라면 아주 고액 벌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뭔가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도 빚도 전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반면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입니다.상속포기하면 빚도 안 갚아도 되나요?→ 네. 제대로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갚을 의무는 없어집니다.그럼 무조건 상속포기가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빚 규모가 정확히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질문처럼 “빚이 많을 것 같다”,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보통은 먼저 재산·채무 조회를 해보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주먹으로 위협만 했는데도 폭행인가요?→ 네.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했다면 폭행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판례상 “유형력 행사”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인정됩니다.상대방이 먼저 욕설·시비 걸었는데도 제가 가해자인가요?→ 상대방의 보복운전이나 욕설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행동 자체가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편집된 바디캠만 제출됐는데 문제 없나요?→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원본 영상 확보 요청이나 전체 맥락 확인 요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전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 권유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학교 징계 이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사안은 학교 내부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전달된 성희롱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해진 경우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학교 절차보다 형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징계와 별개로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특히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수사기관에서 단순 장난 수준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외부로 전달될 것을 인식했는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징계 이후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별도로 수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로 가면 진술 내용 정리와 법리 대응이 중요해집니다.변호사 비용은요?→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비용 안내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지인분의 신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진 속 문자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모욕죄 성립하나요?→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욕설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1:1 개인 문자만으로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 모욕죄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그럼 다른 죄는 없나요?→ 문자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나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욕설 수위가 높으면 협박죄까지도 쟁점이 됩니다.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누가 봤는지(공연성)” + “지속성 여부” + “협박성 표현 존재 여부”입니다. 이 3가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