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질문자님과 같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억울한 분의 사기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단순 민원 제기나 문제 제기만으로는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 내부 민원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가능한가요?→ 실제로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허위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단발성 민원은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민원이 허위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업무내용, 위촉경위, 활동기록 등)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 꼭 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는 아닙니다.안 가면 불이익 있나요?→ 형식상 불이익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연락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사건과 무관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면 불출석 사유를 간단히 알리거나, 최소한 전화로 입장 정리 정도는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원 형사합의하면 벌금형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 5명 전원과 원만히 형사합의가 완료됐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다만 수치가 높은 편 아닌가요?→ 맞습니다. 0.123%면 단순 훈방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게 측정된 편이라, 법원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대인 피해가 5명이라 사고 규모 자체는 불리한 요소입니다.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사안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많이 갈립니다. 결국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정도가 핵심입니다.실형 가능성은요?→ 초범에 전원 합의까지 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과거 음주 전력이나 추가 위반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형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입니다. 저는 실제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음주 전과 3범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왜 피해자인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가요?→ 질문 내용상 수사기관은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세탁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구조면, 통장 대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 여부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나요?→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는지, 왜 계좌를 사용하게 됐는지, 돈을 왜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결국 “정말 속은 피해자인지”, “알면서도 가담한 건 아닌지”를 보는 조사입니다.정말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로맨스스캠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금만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면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 송금이나 계좌 제공 정황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카톡, 텔레그램, 송금내역, 상대방 프로필,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게 된 흐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 들어갔다가 표현을 잘못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자문계약과 고문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이름 자체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월 정액제로 일정 시간 대응해주는 형태는 뭔가요?→ 일반적으로는 “법률고문계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회사들이 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담받는 구조입니다.시간당 사용한 만큼 청구하는 방식은요?→ 이 경우는 보통 “자문”에 가까운 형태로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건별 또는 시간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3개월, 6개월, 1년 단위 계약이면 무조건 고문인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대응하는 구조라면 실무상 고문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계약 명칭보다 “정액제인지”, “시간 차감형인지”, “건별 대응인지”, “소송 포함 여부가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이들에게 아버지 빚이 상속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그럼 아이들이 빚을 갚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바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대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가 뭔가요?→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기간입니다. 보통 채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소장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성추행 불송치가 나오면 무고죄 위험이 큰가요?→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을 수사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보는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면 단순 참고인 조사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무고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는 실형 사례도 존재합니다.그럼 질문자님 상황이 바로 위험한 건가요?→ 다만 중요한 건 “불송치” 자체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고소했는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고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별개 문제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은 뭔가요?→ 혼자 조사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표현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는 진술 구조와 표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받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리딩방 사기의 경우, 돈을 입금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돈을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로 수사가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리딩방 총책이나 중간책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장대여자, 인출책 등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제가 아하에 남긴 잉크를 보시면 텔레그램 팀미션 사기의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는지 기재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의하면 미성년자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퉈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적절한지 여부는 본 답변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투입되는 변호사의 수, 소요 시간, 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얼마만큼 합의에 대한 니즈(Needs)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합의가 진행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물품의 가액, 상대방의 태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합의금을 제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