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별도로 없고, 다만 민사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특별히 더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채무원금, 변제일, 이자를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정상 주행 중인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라면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실비율은 영상을 본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 후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오나 난폭운전은 성립 되기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계좌 압류가 되었다고 바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압류된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해당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압류 당시 이미 자금이 인출된 상태라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나. 다음 단계는 추가 강제집행입니다.계좌 압류만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다. A회사와 B회사가 다른 점실제 근무는 A회사에서 했는데 급여만 B회사 명의로 지급됐다면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A회사 및 대표자 책임을 검토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만 보면 A회사 관련 재산과 책임 여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기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릴 단계가 아니라 채무자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흔히들 말씀하시는 '곗돈 사기'입니다. 실제로도 자주 보이는 사례입니다. 총무가 곗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한 경우에는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적용되어 고소 가능합니다.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민사상 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이미 상대방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채워넣느라 자력이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 중 아는 것이 있다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 두어야 하며, '당초부터 투자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은 아닌지' 살펴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필요도 있습니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막기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노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가장 좋은 방향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여력이 없으실 경우에는 형사고소장을 우선 접수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3년)가 존재하므로 이에 유의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신청을 하시고 고소장을 사전에 보내주시면 검토를 해주실 겁니다. 저희 사무실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의 검토는 진행방향이나 큰 틀 정도의 상담이며, 구체적인 내용 검토 및 수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호사님들마다 별도의 추가 비용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십시오. 성기 사진은 대표적인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더라도 닉네임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했다면 초상권·인격권·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지자체 답변이 맞는 말인가요?절반만 맞습니다. 민법 제218조 시설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웃 토지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점에서 설치 자체의 법적 근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8조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이지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나. 보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가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래 사용해온 안길이라는 사정은 소유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상 이런 사안에서 지자체가 처음에는 보상 근거가 없다고 버티다가 소송이 들어가면 협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