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지급명령 가능 여부지금 사안은 구두계약이라도 거래내역, 납품자료, 카톡 등이 있으면 지급명령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하자·각서 요구”는 원칙적으로 별개 주장이라 바로 지급 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나. 이의신청 시 불리한지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특별히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분쟁 절차로 전환되는 것뿐이고, 결국 증거로 판단됩니다.다. 가압류 및 회수 가능성계좌 하나만 알아도 우선 가압류 가능하고, 이후 사실조회로 다른 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자금력이 있어도 법인 자산·거래처 채권 등을 묶으면 압박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정리하면, 지급명령 진행은 적절하고 이의신청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며 핵심은 가압류와 증거 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몰카죄 불기소 가능성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 특정이 아니라 ‘신체가 촬영되었는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부위 촬영’ 여부가 핵심이라, 불상의 피해자라도 영상이 존재하면 기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나. 보완수사 가능성포렌식 결과는 있는데 피해자 특정이 안 된 상황이면 검찰은 불기소보다는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촬영된 다른 피해 영상이 있다면 범행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 보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다. 판례 취지대법원 입장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신원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DM 미안하다는 말, 얼마나 불리한가요? 솔직히 불리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다만 "선배로서 정신 차렸어야 했다"는 맥락의 사과가 범행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자체에 대한 도의적 미안함인지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DM 전체 맥락과 그 친구가 먼저 달려들었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면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하나만으로 유죄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나. 10년 전 사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5년도 사건이면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일자 특정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요즘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일수록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잡고,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반박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시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진행 가능한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주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절차 진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나. 지급명령 단계에서의 한계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한 서면 심리라서 사실조회(통신사, 은행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주민번호 보정이 되지 않고 상대방 특정이 불명확하면 결국 지급명령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취하 후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경험상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취하 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간남 사진이 아니라 '상간남의 연락처'입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거나, 알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보유해야 하므로, 상간남의 연락처나 상간남 배우자의 연락처 등 확보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증거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상간남소송 진행이 어렵고, 상간남의 배우자가 질문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실제 해당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정리드립니다.가. 개인회생/파산 가능 여부현재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 +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 쪽이 더 현실적으로 많이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회생은 일정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나. 채권추심 대응 방법현재처럼 전화·문자·우편 추심이 오는 경우에는 불법 추심이 아닌 이상 일단은 대응 없이 기록만 보관하고, 욕설·반복 연락 등 과도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권장 대응 방향파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대부분 추심은 중단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실형 가능성이 사안은 전단지 부착 목적의 일시적 출입이라면 통상적으로 중대 범죄로 보지 않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나. 기소유예 가능성이미 이전에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차 기소유예보다는 벌금으로 갈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반성 여부, 침입 정도 등에 따라 검찰 재량으로 다시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다. 벌금 예상벌금이 나올 경우 통상적으로는 50만 원~200만 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여부와 정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가능성은 있나요? 공무원이라 고정 소득이 있다는 점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변제 능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로 예상되면 요건도 충족됩니다. 다만 성공 확률은 재산 현황, 배우자 소득, 실제 가처분 소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빌라 대출, 계속 갚는 게 나을까요? 빌라 시세가 담보 대출보다 낮아지고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도 잔존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빌라도 별제권으로 처리되는 구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경매 예상 낙찰가와 잔존채무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재산, 급여, 배우자 재산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서 압박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시키고, 동시에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절차까지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아래 링크는 10년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categoryId=1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법원 확인,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지 않은 편이나, 재산분할이나 세부 조건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