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메세지 내역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가.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있습니다. B(하청 사업주)와 나눈 문자에서 안전모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호구 미지급이라는 불법행위 입증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정식 증거로 인정합니다. 지금 즉시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나. 산재 신청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사안에서 문자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다.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것들당일 작업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급여 이체 내역, 현장 사진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와 E의 진술도 확보 가능하다면 도움이 됩니다.라. A(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원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양쪽 모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신고와 산재 신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일부만 인정되는 판결도 가능합니다질문 내용처럼 1,80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모든 금액에 대한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금액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0만 원 전체를 청구했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거나 전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8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유리해 보입니다피고가 문자로 차용금 800만 원을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나머지 금액은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다른 거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추가 증거가 중요합니다.제가 작성한 아하 잉크입니다. 10년 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낸 사례이니 참고하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특히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의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급명령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송달증명원, 꼭 첨부해야 하나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 사실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나. 어디서 발송하면 되나요?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송 증명이 남습니다.다. 채무자가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한가요?발송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수령했는지보다 발송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라. 은행별 압류 금액 설정각 은행에 2,500만 원씩 나눠서 압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각 은행에 청구 원금 전액으로 압류를 걸어두고, 먼저 추심되는 금액만큼 나머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마. 이자 기산점변제기한인 2025년 9월 30일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바. 연대보증 1년 기간 문제"채무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보증 기간을 의미한다면 2026년 7월 16일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입니다실제 사용 중인 증축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무허가 증축, 즉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합법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축 부분이 현재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후 인허가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기준에 위반되면 합법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증축 시기와 구조, 면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부동산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상, 증축 시기와 현재 건축법상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합니다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지 4년 정도 되셨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 채무 규모, 기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나.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채무 현황과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 비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오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상담을 받아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과거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만 있어도 소송 제기 후 주소보정명령,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 가능합니다.나.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다면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2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아직 소송이 아니라면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질문 내용상 현재 받은 것은 법원 소장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여 그 금액을 곧바로 인정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치료비와 후유장해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수술 없이 한방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후유장해까지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실제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존 질환(기왕증)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상 구상금 사건에서는 후유장해 인정이 핵심입니다.다. 자료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 치료비 지급내역, 합의금 산정근거, 장해진단서, 장해평가자료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감액 협상이나 향후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1,3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보험사가 지급한 내역과 후유장해 인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전거 측 과실과 장해의 적정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비 등 손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 공용배관 관리 문제인지, 윗집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 윗집 소유자 확인이 우선입니다현재 윗집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 이미 부담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질문자께서 우선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영수증, 견적서, 누수 사진 등을 보관해 두시고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리한 아하 잉크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categoryId=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회사 내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허위 소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면 가해자 또는 회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직장동료의 허위 사실 유포로 퇴사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작성한 아하 잉크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e27a5513f304d9b2934c40709a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