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시겠지만 합의를 하는 이유는 양형을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여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합의금,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현직 경찰관을 유리병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 상해가 발생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상으로는 항소기각 또는 소폭 감형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통상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10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다면 단순 독촉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차임 연체가 상당 기간 누적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명도) 청구, 연체 차임 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짐을 빼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재물손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연체액이 5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명도소송 및 연체 월세 청구를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자님 사례는 형식상 "재범"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번 사건이 작년 8월 발생이고, 이전 벌금형 사건보다 먼저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엄격한 의미의 재범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 감경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동일한 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과 성폭력 교육 이수까지 받은 상황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통상 전과가 없거나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수위는 범행 내용과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수백만 원대 벌금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우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성폭행 방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도와주거나, 묵인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체크인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성폭행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나. 다만 호텔이나 숙박업소 종사자의 경우 미성년자 혼숙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고, 실제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생략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 성폭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체크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가.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진행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집 시세, 대출금, 재산분할 비율, 매각 시기,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정리한 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나. 특히 "집 매각 후 순수익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법률 검토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잘 된다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매각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다. 재산 정리부터 협의이혼 서류 작성까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주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가. 현재 제출된 답변서와 반소장만 보았을 때, 업주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업주가 이미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속아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나. 반소 청구(3,396만원)는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과징금, 폐업 손해,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하는 것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적법한 신고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반소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서를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다. 다만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역시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것"과 "질열상 및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상 업주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1,500만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전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일부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사안으로 보이며, 오히려 반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방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 내용을 보면 이미 상대방이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벌금 100만 원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법리 다툼보다는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나. 향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자료 액수는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와 어느정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우선 정식재판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고 가능한 한 무거운 처분이 나오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만 일부 회수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결과가 이후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현재 상황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억지로 만들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나. 만약 성매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조사받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문제 등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하거나, 수사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한 경우,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Redirect=Log&logNo=223675186450&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