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고소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한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자료를 잘 보존하시고 고소 전 증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범행 인정 메시지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나. 질문 내용만으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 촬영만 있었고 유포가 없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비교적 많습니다. 반면 촬영물 유포까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이나 실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촬영 경위, 수위,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유포가 있었다면 합의금 규모도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 내용만 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직접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장에 두었다"는 점, 사진까지 촬영하여 위치를 알려준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장소에 방치하여 사용가치를 상실시켰다고 평가되면 재물손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나. 특히 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실제로 제3자가 가져가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분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 출석요구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나. 질문 내용대로라면 월급을 일부 다시 송금한 내역, 적금 납입 내역, 가족들도 함께 적금에 가입한 사정 등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시에는 "편취 의사 없이 실제 적금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누수 사건은 실무상 원인 입증 + 손해액 입증이 핵심이라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윗집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수리비와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다만 "승소해도 70%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수 원인과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수리비, 도배·장판 비용, 누수 탐지비용 등은 전액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리 전·후 사진, 누수 원인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등을 잘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수 사건은 감정 비용이나 시간도 들 수 있어 부담이 큰 건 맞지만, 윗집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 → 누수 원인 조사 → 수리 후 구상청구 소송 순서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자녀가 1명이라는 전제하에, 부모 합산 소득이 약 1,000만 원 수준인 경우 현재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양육비는 자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10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다만 양육비를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므로, 남편 소득 비중이 약 61%, 아내 소득 비중이 약 39% 정도라면 남편이 부담하는 양육비는 대략 월 60만~90만 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정확한 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비용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실무상 월 70만~9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보시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월 5% 이자는 연 60% 수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 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4,000만 원을 빌리고 수년간 1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면 이미 원금 및 적법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기존에 지급한 원금·이자 내역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정리하여 실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돈을 갚을 문제가 아니라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초과 지급금 존재 여부, 채권양도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과 차용증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추가 변제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피부관리(미용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화장품판매업으로만 되어 있고, 등록된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면 미용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 에스테틱 매장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 신고 없이 공간을 제공하였다면, 보건소 조사 과정에서 운영 실태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책임 여부는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다.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 보건소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실제 영업 형태,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 등을 조사하게 되며, 필요하면 두 업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개인회생은 연봉이 아니라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4인 가족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이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대출금, 신용대출 등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했고 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총 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수, 보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변제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42744543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관련해서 제가 작성한 지역주택 관련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경수를 무단으로 잘라 고사시킨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D 측이 조경수의 소유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이전을 요구했던 점을 보면 조경수가 A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나. 우수관(오수관)과 축대벽이 실제로 A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측량 결과가 있다면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는 침범 면적과 기간, 당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구두합의의 존재입니다. A가 화단을 사용하는 대신 우수관 설치를 허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D 측은 단순히 조경수 철거만 주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우수관 이전 및 토지침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회사가 업무 특성상 자차 사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차량 제공이나 보상 없이 강제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비용까지 포함해 실비 수준 보상이 이뤄져야 분쟁 여지가 적습니다. 나. 근로자는 보통 “자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업무상 필수로 정해져 있으면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차보조금, 렌트 제공, 유류비 외 추가수당 중 하나로 협의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다. GPS나 위치추적 앱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설치·상시 추적하는 건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 없는 경우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업무용 차량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