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단순히 같은 시간대 화장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아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져간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다만 무죄나 불송치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해서, 실무상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결국 현재로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CCTV나 동선 등 객관자료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드포스트 자동 배너는 직접 수익화 의도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 없는 개인 채널에 삭제까지 완료했다면 책임 범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형 채널들도 동일하게 운영 중인데 유독 개인 채널만 타겟으로 삼은 것도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수백만 원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이 미미하고 비상업적 목적이었다면 실무에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소송까지 가면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요구한 금액 그대로 응하지 마시고, 위에 말씀드린 사정들을 근거로 감액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삭제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핵심만 짚겠습니다.차량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B가 차량을 점유하면서 1,5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차량 명의가 질문자분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인도청구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B가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방치 중이라면 주차비 문제도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A의 불송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400만 원 주고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인감과 신분증, 유심까지 넘긴 맥락을 보면 법인 설립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바로 항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중 차량 문제 별제권으로 잡혀 있는 차량 문제는 회생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 담당 변호사와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금액도 크고 혐의도 명확한 사안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얽힌 실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는 수법입니다. 위피 같은 소셜앱에서 접근해 부업 사이트로 유도하고, 돈을 묶어두는 척하며 계속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 투자 사기 패턴입니다.피해구제 신청과 거래정지 가능한가요? 은행에서 일반사기로 분류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영장까지 신청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는 것보다 수사관을 통해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다른 경찰서에서 금융거래 조회가 들어온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 즉 거래내역을 만들어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를 했어도, 다른 피해자 입장에서는 질문자 계좌가 자금 이동 경로로 보일 수 있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 조회가 2건이나 들어왔다는 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즉 위피 대화 내역, 송금 경위,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를 정리해두시는 게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디파짓·환불 유도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입금자명 오류”, “추가입금 해야 환불 가능”, “은행 전화 오면 다른 거래라고 말하라”는 방식은 실제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특히 더치트에 동일 번호 피해 사례까지 확인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환불 가능성현실적으로 이미 자금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회수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주의하실 부분상대방이 보여준 신분증도 실제 도용된 타인 명의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계속 돈만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현재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새 회사 급여채권에 대해 다시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양육비 사건은 일반 채권보다 법원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보는 편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이나 재산조회·감치 등 추가 절차도 함께 검토 가능한 사안이니 너무 지치지만은 마시고 대응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단순히 “전화가 몇 번 왔다” 수준이면 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되긴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밤마다 집요하게 연락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기준실무상은 상대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지가 중요하고, 반복성·지속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녹음, 문자, 카톡 등을 계속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에서 함부로 먼저 이사 나가시면 대항력 문제가 생겨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 후 권리관계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짐 빼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누수 문제는 단순히 “현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부 배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전 세입자 공사 문제라면말씀처럼 전 세입자가 에어컨 배관 공사를 하면서 공용 배수관을 훼손하거나 임의 개조한 부분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인 제공자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배관 자체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공용부분 하자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우선 하셔야 할 부분감정 또는 누수업체 점검을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원인 확인 없이 바로 배상부터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정리하면현재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되는 상황은 아니고, 누수 원인과 공사 경위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판결 받는 것과 실제로 돈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버티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현실적인 회수 방법판결이 확정됐다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는 채권압류가 실효성이 높습니다.아직 판결 없는 업체들은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재산 없는 곳에 시간 쏟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 있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