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유언장 작성 절차 및 준비서류가장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공증사무실을 통한 ‘공정증서 유언’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작성하게 됩니다.보통 준비하시는 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부동산 주소, 예금 등) 정도입니다.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접 자필유언도 가능은 하나, 형식 요건 문제로 나중에 무효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은 공정증서 유언을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코인 사칭 사기 사건,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코인 관련 사건은 일반 사기와 구조가 달라서 블록체인 거래 흐름과 거래소 대응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업비트 자문 경험도 있어 이 분야에 익숙합니다. 직접 해결한 코인 사기 사건 칼럼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a-ha.io/experts/columns/4a1885d032c634768605b0a119c822e1증거자료 보유하고 계신다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협박 및 위해 예고 대응 방법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말다툼 수준을 넘어, 실제 협박죄 및 스토킹 범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학교·반·인스타 계정 등 신상을 수집한 뒤 위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상담보다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협박 및 신변 위협 관련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시 처벌 여부이미 통장대여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적발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보다 “반복성”을 더 강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첫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좌 제공이나 접근매체 전달이 있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두 번째 건은 실제 진행하지 않았고, 계좌 전달이나 범행 가담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처벌 문제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제 측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한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갈비뼈 골절 6주 진단에 47일 입원은 경미한 수준이 아닙니다.정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치료 내역과 소득 자료를 봐야 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항목만 해도 상당합니다. 입원 기간 일실수입,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목디스크 향후 치료비,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공제 측 첫 제시 금액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퇴사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목디스크 상급병원 진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합의하면 추후 장해 진단이 나와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 종결 후 장해 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전에 합의하는 건 본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택시공제는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까다롭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공제와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분쟁을 진행해왔고 원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공제가 버틴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단계현재는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내려보낸 “재검토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이 맞는지둘째,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토지 매입 등 사업에 상당 부분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사기와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개비 5천만 원 수령 경위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이혼 자체는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송으로 실익이 있는지는 재산 구조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케이스”입니다.외도 사안 자체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유형입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과 비교했을 때 핵심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입니다.현재 보이는 구조를 보면 아파트 3억5천에서 대출 8천, 차량 5천 등을 정리하면 순자산이 약 2억 초중반 수준으로 보이고, 여기에 혼인기간 13년 + 맞벌이 형태였다면 기여도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양측 모두 회사 퇴직까지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은 더 명확하게 “혼인기간 형성재산 정리” 구조로 들어갑니다.남편이 제시한 “집을 정리해서 남은 금액 일부 지급 + 위자료 포함” 구조는 실무상 자주 나오는 합의안이긴 한데, 실제로는 위자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까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별개로 봅니다.정리하면 외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금액 쟁점이며, 현재 제안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검토 없이 합의하면 손해 볼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모욕죄 검토가 가능한 수위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을 태그하며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 부분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해외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실무상 인스타 측이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대수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가해자 특정” 단계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추가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롤 계정 회수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판매 당시부터 회수 의도가 있었거나, 돈 받고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주장 여지는 충분합니다.다만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운영정책 위반 문제와도 연결되다 보니,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도 꽤 있어 채팅내역·송금내역·회수 관련 대화는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글만 보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무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욕실 철거 당일 밤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상 인테리어 업체 책임을 먼저 따집니다. 다만 누수 업체가 "기존 시공 하자 가능성"을 언급한 게 변수입니다. 직접 파손이 아닌 기존 배관 문제라면 매도인(전 소유자)의 하자 또는 건물 자체 문제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경우가 많아서, 인테리어 업체와 매도인 양쪽에 책임을 나눠 묻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기존 시공 하자 가능성"이라는 말이 구두로만 남으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배관 보수 전후 사진도 보존해두시고, 아랫집 피해 규모도 지금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