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인 논리가 없다면 결과는 뒤집히지 않습니다.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구체적인 법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특히 질문자님 말씀처럼 실제 와인 사업을 운영했고, 투자금 상당 부분을 반환했으며, 고소인의 진술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문을 검토하여 1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했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결국 항소심은 새로운 논리와 증거 없이 진행하면 1심 결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문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5~7일 정도의 기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원장이 지급 약속을 했다가 번복한 경위와 날짜는 내용증명에 간략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했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라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4년간 별거가 지속되었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에 남편의 외도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이혼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촬영하신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은 괜찮지만, 주거지 내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방식의 증거수집은 피하셔야 합니다.현재는 추가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기보다 확보한 영상, 별거 기간을 입증할 자료,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므로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토지 소유자라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철거가 인정될지는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지료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소송 비용은 건물 가액, 토지 가액 등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가 달라지고, 변호사 수임료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철거소송은 비교적 자주 진행되는 유형의 사건이라, 문의해 주시면 합리적인 비용 범위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은 해외 사업자라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만으로 계정 삭제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장기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전 연인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게시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 사용 경위와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란, 게시물 등을 모두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계정이 실제 전 남자친구의 계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인스타그램 신고만 반복하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임금체불 신고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실무상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신고를 막기 위한 압박 또는 협박성 발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명예훼손 역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역소송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신고 전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집단폭행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가벼운 폭행"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상해 진단이 없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보복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보복운전은 단순한 진로변경이나 감속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상 실제로 급브레이크가 있었는지, 경적 이후 상대방과 시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 설명대로 속도가 서서히 감소한 정도라면 보복운전보다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교통사고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대인접수까지 해주신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현재 ECRM 신고 후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뒤 자료 검토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계좌추적, 피의자 특정,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한 지 1주일 정도라면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사기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민사절차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 접수 직후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송달 과정에만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형사사건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역시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라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 대응을, 민사절차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시점에서는 사건이 특별히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담당 변호사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면 다시 양육비 소송을 하는 것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상대방이 통장 압류를 이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계좌나 급여,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재산명시, 급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조사, 추심 지원, 제재조치 신청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