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횡령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대상입니다. 다만 그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받아야 할 정산금과 대납금 전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통장 가압류나 횡령 고소가 진행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므로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하기실 바랍니다.2. 대표가 주장하는 기계값, 세금 증가, 폐업 손실 등을 모두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귀하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대표가 입증해야 하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판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중대한 하자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수리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발생한 고장인지,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지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반드시 쌍방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했고, 귀하의 행위가 공격이 아니라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배가 이후 사과한 녹음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시라면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기에 혼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연락을 끊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미지급 렌트비, 과태료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리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수사를 늦춰 달라고 적극 요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친권·양육권이 지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양육권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학대를 받거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 청구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심 및 향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안타까운 사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현실적으로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에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등을 알아야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소장 접수가 어려워 현실적인 소 제기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부분을 반드시 녹취해 두시거나 증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제금 청구가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