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회 가담, 피해금액 약 4억 원이면 법원에서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2. 그래도 사선변호사 선임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국선보다 사선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3. 구속되었다고 해서 거주지 인근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원칙적으로 범행지나 수사기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관할 이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울로 옮겨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절도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훔칠 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파우치 음료는 결제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 내용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촬영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헬멧 카메라가 충전 중 우연히 녹화된 것이고, 유포나 촬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성적 촬영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나. 다만 이혼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배우자가 극심한 배신감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유책배우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업체 직원이 복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적인 문서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달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모르고 전달만 하였는지, 아니면 인출책의 역할까지 겸하였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수상한 지시(예컨대 CCTV를 피하여 다니라고 한다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라고 한다거나 등)를 받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형태의 일이었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단기 실형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단계(기소)가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해당 통지문 보시고 향후 진행절차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어떤 위치정보가 유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위치를 알려준 것인지, 주소를 알려준 것인지, 경찰 전산을 통해 조회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업무과다와 사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산증명서에도 '원인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2. 오히려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임신 중 과도한 업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무와 사산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3. 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거래처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거래처에 먼저 연락하면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어 채권을 회수하거나 거래관계를 변경하는 등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자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역 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별도로 없고, 다만 민사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