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600만원 감액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채권은 1,700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지 않으면 감액 합의는 무효"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2. 남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라서 재산조회,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3. "감옥 가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형사처벌과 채무는 별개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책상 직접적으로 언급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법인 통장 가압류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를 바로 가압류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2.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사업장 주소 동일, 직원·거래처·업무 동일, 매출이 법인으로 이전된 정황, 급여 지급 내역, 명함, 조직도, 업무지시 자료 등이 있다면 법인 책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노동청 절차와 별도로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임금체불 진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업주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 가압류는 자료 검토가 필수이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부업 사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범죄총책이 아닌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 제 아하 잉크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고소하셨는지, 피고소인의 지위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야 추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아울러 가담자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서도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서 소를 제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신고 및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나.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2주 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 학부모를 바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가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검사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지만, 벌금형까지 감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적용될 수 있는 죄명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주거침입죄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전 동일인의 침입 정황, 창문 탈거, 후크줄 및 의자 사용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이나 성범죄 관련 범죄는 추가 증거가 확인되어야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나. 합의금 및 포렌식 요청실무상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협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다. 남자친구의 피해자 지위주된 피해자는 해당 주거의 점유자인 여자친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침입을 직접 목격하고 이번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1. 서류 마스킹 후 부착한 행위의 법적 문제질문 내용만 보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본인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판결문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일부를 부착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2. 경고문 및 판결문 부착의 효과법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3. 강제 개문 시도 발생 시 대응 방법실제로 도어락을 파손하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 과정에서 경찰에게는 적법한 임차인의 주거에 대한 주거침입 시도이며 도어락 파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드린 것은 아니므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원금보장'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질문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금원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맡기게 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 전화 녹음 등을 전부 남겨두시고, 해당 기록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신 뒤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고소, 계좌/부동산 가압류 등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그나마 금전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 역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결국 남아있는 돈을 1/n 해야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인천 법률사무소 송지가상자산/신종사기 전문배성권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SPA 브랜드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 내역이 불안하실 경우 차라리 자수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