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면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차용증, 카톡, 송금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만 현재 금액 규모상 변호사 선임까지 가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경찰 신고나 금감원 민원부터 검토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자로 지급한 부분은 일부 반환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직진 가능 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이었다면 정상 주행에 해당합니다.반대로 뒤 차량의 반복적인 경적은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으로 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경적 1~2회 정도만으로 과태료·범칙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상상 반복성이나 위협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대금으로 배당받고도 부족한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질문처럼 1억 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압류·차량압류·채권추심 등을 별도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했다고 나머지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왜 “바로 경매해서 직접 사라”는 말을 하나요?→ 현실적으로 이미 회수 가능 재산이 거의 없고, 해당 오피스텔 가치도 낮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가 유찰 시 직접 낙찰받아 손실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대응 방식입니다.집주인 말 믿고 그냥 사도 되나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가 등기상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계약하거나 돈을 먼저 지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없애주겠다”는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 다시 권리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경매만 따로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직접 진행하시고, 경매·배당·권리분석 부분만 별도로 맡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5년 하자보수 완료”라고 하면 끝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상 하자기간 종료가 아니라, 실제 하자가 계속 존재하고 동일 위치에서 반복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질문 내용처럼 시공사가 계속 보수공사를 진행해왔고, 하청업체도 원인 자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하자 존재를 시공사 측도 계속 인정해왔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누수 사진, 보수공사 내역, 문자·카톡·하자접수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감정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특정하고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집에 가라고 했다고 승객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승객은 정말 잘못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행 중 임의로 문을 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이 형사처벌을 안 한 것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민사로 진행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승객의 개문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쌍방 과실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민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가 최근이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재판 승소 후 채권추심으로 끝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 승소 이후에도 재산조회, 계좌추적,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차량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결국 핵심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남아있는지입니다. 판결만 받아놓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 사례도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사건 특성상 여러 명의 계좌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흐름을 잘 정리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제공하는 조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지금은 임의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본인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분야라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실형 가능성도 검토되는 사안인가요?→ 네,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 수준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급여압류 적립금이 채권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액 범위를 초과해서까지 계속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전액 지급받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개시결정 전인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압류된 금액만으로 채권이 사실상 충당되었다면 추가 압류 실익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 채권 잔액 계산이나 이자 포함 여부는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인과 마찰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 정도만 보내도 협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결국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결국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는 이상 무리하여 무죄 취지로 다툴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종국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의 당시 의사와 상대방의 반응,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정하실지 무죄를 다투실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인정할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행위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투로 수사기관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해당 방향으로 진술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우선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실지 방향성을 결정하시고, 이후 조사 이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질의가 오갈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