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토지 소유자라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철거가 인정될지는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지료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소송 비용은 건물 가액, 토지 가액 등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가 달라지고, 변호사 수임료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철거소송은 비교적 자주 진행되는 유형의 사건이라, 문의해 주시면 합리적인 비용 범위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은 해외 사업자라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만으로 계정 삭제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장기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전 연인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게시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 사용 경위와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란, 게시물 등을 모두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계정이 실제 전 남자친구의 계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인스타그램 신고만 반복하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임금체불 신고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실무상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신고를 막기 위한 압박 또는 협박성 발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명예훼손 역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역소송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신고 전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집단폭행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가벼운 폭행"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상해 진단이 없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보복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보복운전은 단순한 진로변경이나 감속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상 실제로 급브레이크가 있었는지, 경적 이후 상대방과 시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 설명대로 속도가 서서히 감소한 정도라면 보복운전보다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교통사고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대인접수까지 해주신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현재 ECRM 신고 후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된 뒤 자료 검토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계좌추적, 피의자 특정,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한 지 1주일 정도라면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사기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민사절차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통 접수 직후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송달 과정에만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형사사건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역시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라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 대응을, 민사절차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시점에서는 사건이 특별히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담당 변호사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면 다시 양육비 소송을 하는 것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상대방이 통장 압류를 이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계좌나 급여,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재산명시, 급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조사, 추심 지원, 제재조치 신청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 문제, 정말 못 받나요? 불법도박 자금인 줄 알고 빌려줬다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로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 법원은 불법성이 수취인(친구) 측에 더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자(본인)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통할까요? 다른 지인 10명 이상에게도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기고 차용한 건 사기죄 구성요건에 더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보다 사기죄로 접근하시는 게 법리적으로 더 유효합니다.채권자가 될 수 있나요? 계좌 송금 자료, 카톡 내역, 이자 납부 내역이 있다면 채권자 지위는 인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권을 공식화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친구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10명 이상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옥에 가면 못 받는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고소 없이는 자발적 변제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시설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가해자와 수영장 양쪽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영장 회원 명부와 당일 입장 기록, CCTV 영상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면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수영장 측에 회원 정보 제출을 명령하는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수영장 측에 CCTV 영상과 당일 입장 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다툼 없이 협의 이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실제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다투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공동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변호사를 통해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아빠와 만나는 방법), 교육비 분담,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혼 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부부 관계는 끝나더라도 부모 역할은 계속한다"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자녀에게도 훨씬 안정적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내용까지 협의가 가능하므로, 감정싸움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한 협의이혼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