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숙려기간 중이라도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교제)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외도의 기준은 판례상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한 애정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동거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드 결제로 수임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망이 사실이라면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면적·지목 변경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조정금 산정 근거와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이나 오류가 있는지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누수 피해자는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 범위까지 청구 가능한지?네, 누수로 인해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동일 자재가 없어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어 부분 보수 시 이질감이 발생한다면 면 단위 복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업체 의견이나 견적서가 중요합니다.3. 상대방이 근거 없이 견적만 과하다고 주장할 때 대응 방법은?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4. 민사조정과 소액사건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상대방이 배상을 다투고 있다면 민사조정보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해결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여부는 달라집니다.)5.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누수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제가 아래 작성 한 아하 칼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대법원 2018다283049 판례 적용 가능성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가 사실확인서를 거부할 경우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퇴직금 지급 근거, 취업규칙, 퇴직금대장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3. 퇴직금 고유재산 인정을 위한 핵심 증거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유족 직접 지급 조항, 회사 퇴직금대장과 실제 지급 내역 비교 자료, 수령 당시 상속포기 진행 중임을 알렸다는 정황이 핵심입니다.4. 차량 명의이전 단순승인 부정 논리차량 명의이전이 장례 목적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상속재산 처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5. 1심 판결 뒤집을 가능성퇴직금 고유재산 논리와 차량 명의이전 보존행위 주장이 모두 성립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6. 추가 확보해야 할 증거취업규칙 원본, 퇴직금대장, 은행 방문 당시 상속포기 고지 정황을 입증할 자료, 삼촌 법무사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횡령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대상입니다. 다만 그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받아야 할 정산금과 대납금 전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통장 가압류나 횡령 고소가 진행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므로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하기실 바랍니다.2. 대표가 주장하는 기계값, 세금 증가, 폐업 손실 등을 모두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귀하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대표가 입증해야 하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판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중대한 하자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수리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발생한 고장인지,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지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반드시 쌍방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했고, 귀하의 행위가 공격이 아니라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배가 이후 사과한 녹음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시라면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기에 혼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