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특별체류허가 신청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0세 한국 국적 자녀 양육과 기초수급 가정의 인도적 사정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 직권 특별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과 3범과 범칙금 미납이 있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2. 현 상태에서 자진출국 시 재입국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수전과, 소송 패소, 범칙금 미납이 모두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3. 자진출석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속으로 적발되면 보호소 수감 후 강제추방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동행 하에 출입국에 자진출석해 특별체류허가를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1.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증거 구성과 위자료 산정이 중요해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2. 상간소송의 원고는 배우자인 어머니이셔야 하고, 아들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지위·관계 우위성 반박은 직급 차이, 15년 이상 경력 차이, 부서 내 실질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공식 직급뿐 아니라 실질적 관계 우위도 인정합니다. 2개월간 참아온 사실과 가해자 인정 녹취록이 핵심 증거입니다.2.행정소송으로 가면 인사혁신처가 조사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심은 같은 자료로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바로 행정소송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해자 징계 전력 녹취록과 가해자 본인 인정 발언 녹취록은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네, SNS나 온라인에 작성한 글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전달되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장 작성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니,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2. 배액배상 주장은 중개인이 중요 법적 사항을 누락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도인의 일방적 파기가 아닌 중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경위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고소 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1. 상대방이 금거래라고 주장해도 대환대출을 사칭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금거래라는 주장은 방어 논리일 뿐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2. 상대방 증거가 대화내용과 입금내역뿐이라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1. 벌금 50만 원은 폭행죄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일부 자격증 결격 사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습니다.2. 재심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순 양형 불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1. 10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 왔던 기록을 통해 언니가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할 채무로 주장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가능합니다.2.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언니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압류·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