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추징보전 대상 변경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추징보전은 추징금 확보가 목적이므로,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재산을 대체 제공하면 기존 보전을 해제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연락처를 권고사직 압박에 사용 했다면 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가족에게 권고사직 사실을 알린 행위는 부당해고 압박 정황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통화내용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2. 욕설 내용에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 즉, 협박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는 검토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2. 합의는 계속 시도하시되,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한다면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면 됩니다.

1.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개사와 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설정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2.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50% 정도 적용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3950301562> 비슷한 사안으로 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카드사는 연체가 발생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주식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채무 초과 상태였다면 카드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현금 차용과 신규 대출의 전체 흐름을 함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초범 여부, 직업 종류, 채혈 결과 수치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생계형 구제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3179818156저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집행정지 성공한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1. 입건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해당 계좌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2. 비대면 거래 제한은 금융사기 연루 의심 계좌에 걸리는 조치입니다. 농협에 직접 방문해 해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3937531104> 체크카드 양도 무죄 성공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1. 과실치상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의료 소견서로 입증해야 하고,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2.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피부과 진단서 2곳, 치료비 영수증, 시술 기록을 확보하시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화상성 탈모는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하셔야 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더라도, 도난당한 위스키의 현물이 존재하는 이상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200만 원보다 상당히 낮게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진단서가 없다면 법원에서 정신적 위자료 인정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피해자 조사에서는 CCTV 원본, 카톡 시인 내역, 도난 물품 가격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