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심리기일 통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소년보호사건은 검찰 송치 후 바로 기일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월 21일 송치라면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나. 처분 수위는 초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특수절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갈미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무면허운전 자체가 아니라 무면허운전 방조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1호~2호 수준보다는 3호~5호 정도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생활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예상 처분 수위질문 내용만 보면 소년보호처분 5·6호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단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 관련 자금 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좋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내지 9호(단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나. 아직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년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직장생활,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피해금 반환이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 예상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번 사건은 단순 훈방이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심리기일 전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 반성자료, 생활계획 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단순 연락두절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담당 영업사원이 퇴사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나. 다만 판매 약속 자체가 허위였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처럼 "1년 후 판매를 해주겠다",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광고자료, 녹취, 문자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 계약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실무상 리조트 회원권, 공유지분, 등기권리증 관련 분쟁은 형사사건보다 민사 분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재매입 약정이나 판매 보장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자료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 계약서와 모집 과정 자료를 검토하여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체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내용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나. 사기죄 고소도 검토는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 상대방이 "소송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경험상 실제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가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170만 원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나.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협의 대상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과거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후불(성공보수 위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거나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파산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사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사기죄가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면책 여부나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참고자료일 뿐 증거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검사 당시 긴장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나. 결국 핵심은 객관적 증거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녹음파일을 제출하셨고, 이후 추가적인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녹음파일, 메시지, 통화내역,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 폭행 사건은 별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상대방 오빠가 찾아와 폭행한 부분은 강간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시 112 신고 내역과 상해 사진 등이 있다면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위한 접근은 재판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재판을 시작한 다음에 합의금 마련을 위해 속행을 구하고 그 사이에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재판 전에도 연락이 없고 합의의사를 전달해 오지 않으면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 관계냐 사실혼관계냐에 따라 법률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인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는 상간과 관련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체적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상간소송에 적합한 증거인지를 선별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을 만한 수위의 증거수집은 자제하셔야 합니다.혼인빙자간음이나, 수억원 갈취 등에 대해서는 금전이 오간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죄로의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수억원대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금원의 이동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투자인지 등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나 형사 고소 가능성이 달리 판단됩니다.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향후 소송이나 고소는 홀로 진행하시더라도 그 이전에 법리적인 틀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5만 원 사건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