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16세)라면, 가정법원도 본인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귀찮다” 수준이 아니라, 과거 가정폭력 기억이나 정서적 불안감,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안 만나겠다”보다는 횟수 축소, 방식 변경(전화·메신저만), 일정 기간 중단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대항소”만 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항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즉 보통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다만 상대방이 형식상 독립된 항소로 전환했는지 등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서, 정확한 서류명과 제출 형태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이 특정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쿠터 이용기록이나 CCTV 등으로 특정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하고 사건화할지는 당시 상황이나 수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처음엔 못 들었고 그대로 이동했다”는 사정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 경찰이 정차 요구를 명확히 했는데도 도주했다고 판단하면 괜히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오버워치 귓속말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작성하신 내용 정도라면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특히 상대방이 먼저 친구추가 후 귓속말 시작, 반복적인 성적 표현,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느낀 점이런 부분들은 실무상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다만 질문자님도 일부 욕설·모욕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같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질의.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현실적으로는 “상대 특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배틀태그, 채팅 캡처, 시간대가 남아있다면 수사 자체는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게임사 협조 여부, 로그 보관기간, 해외 게임사 특성 등 때문에 실제 특정까지 이어지는지는 케이스 차이가 꽤 있습니다. 특히 단순 게임 욕설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보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그래도 현재처럼 채팅 캡처 확보, 시간 특정 가능, 배틀태그 보존이 정도면 최소한 접수 자체는 해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고소장 초안은 전체적으로는 잘 작성하셨고, 오히려 지금처럼 본인도 일부 욕설한 부분을 숨기지 않은 점은 진정성 있게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폭행 정도가 단순 부부싸움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은 이혼 자체보다 질문자님 안전 확보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목을 조르거나 반복 폭행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분리조치 같은 보호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지원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이혼소송·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도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연결되고, 쉼터·상담·법률 연계도 도와주는 곳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같은 폭행 자료는 최대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찰 먼저인가요, 변호사 먼저인가요? 둘 다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속도전입니다. 사기범들은 돈을 받는 즉시 분산시키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도 회수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경찰 신고는 오늘 바로 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범인 계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자산을 묶어놓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텔레그램 팀 미션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상,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하에 정리해둔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https://a-ha.io/experts/columns/4d0bf808624163c0a339d9a4fd968569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 다툼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거 정리, 법리 분석, 재판 대응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AI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본인 사건에 맞는 주장과 증거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공장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행위가 문제되는지질문 내용처럼 정당한 권한 없이 공장 출입 자체를 막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실무상 업무방해(영업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생산·납품·출고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핵심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을 잠갔는지”, “건물·공장 사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임대차 문제인지, 공동사용 문제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의. 소송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는지현재는 감정적으로 충돌하기보다문 잠긴 상태 사진·영상 확보출입 막힌 시간 기록대화 녹취·문자 보관납품 차질 등 손해 자료 정리위와 같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업무방해 여부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내용증명으로 출입방해 중단 및 손해 책임을 먼저 경고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는 형사문제 가능성이 언급되면 협의로 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경찰인데 너희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전화가 실제 경찰일 가능성이 있는지실무적으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실제 경찰이라면 보통 소속·직급·성명을 밝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정식으로 출석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경고다”, “너희도 고소당할 수 있다” 정도만 말하고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실제 수사 연락이라기보다 주변인을 통한 압박이나 감정적 대응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접수됐는지는 별개 문제라,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추가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카톡·통화내역·인스타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본인만 전출하면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지남편분이 계속 해당 집에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무상 대항력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점유·점유 승계 문제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임의 전출 전 계약관계와 전입 상태를 한번 더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