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연락을 끊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미지급 렌트비, 과태료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리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수사를 늦춰 달라고 적극 요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친권·양육권이 지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양육권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학대를 받거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 청구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심 및 향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안타까운 사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현실적으로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에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등을 알아야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소장 접수가 어려워 현실적인 소 제기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부분을 반드시 녹취해 두시거나 증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제금 청구가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촬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처럼 실제 촬영이 의심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라면,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상간소송은 증거가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적법한 증거수집 범위를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보면 특히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이 부분으로 인해 무고죄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허위로 강간 등 중범죄를 신고한 사안은 일반적인 무고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아버지가 혼인 중 공동재산을 다수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 경위와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에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