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진열대에 ‘기대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있었고 손님이 이를 무시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린 것이라면, 손님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장 측에도 진열대의 설치·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CCTV와 진열대 상태, 경고문 등을 확인해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손님이 요구하는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을 바로 전부 배상하기보다는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손님의 과실과 매장 측 책임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고약에서 고단으로 변경되고 공소장이 접수됐다면 공판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의 구공판인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인지는 현재 표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 소송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2. 판결까지는 길게 1년 전후로 예상 하시면 됩니다.3.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 진행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장 접수와 임대인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책상 공개하기 어렵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 기준으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3. 임대인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의 답변을 거쳐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정도와 지속기간, 반복성 등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책정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1. 업무 지시, 마감일 지정, 인수인계, 회의 참석 요구, 숙식 제공, 휴일·야간 작업 지시까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기에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2.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연이자(연 20%), 최저임금 미달분, 연장·야간 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근로관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저는 인천 지방 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퇴직금 관련 소송 본안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다만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도 계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별도로 은행을 특정하여 압류하고자 한다면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가까운 경찰서에 녹음파일과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후에도 연락이나 협박이 계속된다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상대방의 프로필이 21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만나서 어려 보인다는 의심이 들자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경찰 조사는 반드시 성실하게 임하시고, 당시 채팅 내용과 신고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