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각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통화녹음 등으로 입증된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은 무고죄를 생각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법원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답변서에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국 핵심은 무고죄가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녹음 내용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경제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오히려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절차가 유지되므로, 택배기사·배달업·개인사업자 형태의 업무도 가능합니다.개인파산 역시 면책 전이라도 근로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파산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입에도 특별한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수입이 많아질수록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결국 3인 가족의 구체적인 소득,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가 달라지므로, 현재 월수입·채무총액·재산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당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니, 사기죄의 성립 포인트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 확인, 주소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절차적인 부분이므로 해당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보정명령의 내용이나 소명이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원포인트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제적임 책임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이혼조정신청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혼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실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의 특이한 조정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이혼청구 가능성,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의 대응책, 특이한 조정 케이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이상의 점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것은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상대방을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플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증의 방법이 사서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정증서라면 즉시 집행을 하시고, 사서증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보수, 지급 조건 )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현수막 설치의 대가로 얼마를 언제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신청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압류금지범위채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해당 기관 방문하시는 게 편합니다. 법원마다 보정명령이 거듭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는 번거롭습니다. 관련 서류는 법원 방문하시면 어떤 서류 필요한지 리스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참고하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이건 단순 명의이전 지연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5월 26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차량에 추가로 1,77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명의이전을 미루면서 차량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즉시 명의이전 및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매도인이 계속 연락을 회피하거나 이전을 거부한다면,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이전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기 문제까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더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고 실제로 6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있다면 채권 자체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법원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파산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채권신고 기간과 의견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또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게 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국 지금은 "소송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채권신고를 놓치지 마시고, 차용증·송금내역·이자 지급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소액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 카톡 내역과 송금 내역이 있으면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상 상대방이 파산 직전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은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고 돈을 받는 건 별개입니다.압류 상태라면 후순위로 얼마나 걸리나요? → 이미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까지 돌려막기 중이라면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후순위로 배당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 차용증이 없어도 법정이자(연 5%)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보다 원금 회수가 더 급합니다.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게 유리한가요? → 각자 별도로 소송하는 게 압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비용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동 소송이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파산·회생 전에 소송하는 게 나은가요? →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파산·회생이 개시되면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배당도 더 어려워집니다. 파산 전에 판결을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