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저번에 거짓말 탐지기 관련해서 답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거짓말탐지기 거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 절차라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 스트레스 등 건강상 이유를 이야기하셔도 됩니다.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원칙상 거부 자체만으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태도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지금 사안은 직접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30만 원 합의는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법적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명확합니다. 빵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파절됐고, CCTV에 장면이 찍혀 있으며, 카페 직원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납품 빵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처와 제조사 양쪽에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70만 원은 기본이고, 향후 크라운 유지·교체 비용,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청구 항목에 포함됩니다. 3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마 카페에서 가입된 손해배상 보험이 없어서 30만원을 제시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CCTV 영상 보존을 카페 측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부러진 치아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치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말이 없다가 30만 원을 제시한 건 그냥 넘어가려는 겁니다. 내용증명으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집주인 거주지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무상 일부러 문 안 열어주고 우편 안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내용증명 반송됐다고 해서 지급명령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소 특정이 가능하면 먼저 지급명령으로 진행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시간 지연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 “어디서 일하는지 안다” 부분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적은 건 중요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 불송치 사건에서 검찰 이의신청은 단순히 “무섭다”, “불안했다”만 반복해서는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법리적으로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봅니다.그래서 가능하면 변호인 도움을 받아 자료를 다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강조 포인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면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차용증, 카톡, 송금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만 현재 금액 규모상 변호사 선임까지 가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경찰 신고나 금감원 민원부터 검토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자로 지급한 부분은 일부 반환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직진 가능 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이었다면 정상 주행에 해당합니다.반대로 뒤 차량의 반복적인 경적은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으로 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경적 1~2회 정도만으로 과태료·범칙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상상 반복성이나 위협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대금으로 배당받고도 부족한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질문처럼 1억 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압류·차량압류·채권추심 등을 별도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했다고 나머지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왜 “바로 경매해서 직접 사라”는 말을 하나요?→ 현실적으로 이미 회수 가능 재산이 거의 없고, 해당 오피스텔 가치도 낮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가 유찰 시 직접 낙찰받아 손실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대응 방식입니다.집주인 말 믿고 그냥 사도 되나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가 등기상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계약하거나 돈을 먼저 지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없애주겠다”는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 다시 권리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경매만 따로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직접 진행하시고, 경매·배당·권리분석 부분만 별도로 맡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5년 하자보수 완료”라고 하면 끝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상 하자기간 종료가 아니라, 실제 하자가 계속 존재하고 동일 위치에서 반복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질문 내용처럼 시공사가 계속 보수공사를 진행해왔고, 하청업체도 원인 자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하자 존재를 시공사 측도 계속 인정해왔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누수 사진, 보수공사 내역, 문자·카톡·하자접수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감정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특정하고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집에 가라고 했다고 승객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승객은 정말 잘못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행 중 임의로 문을 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이 형사처벌을 안 한 것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민사로 진행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승객의 개문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쌍방 과실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민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가 최근이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재판 승소 후 채권추심으로 끝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 승소 이후에도 재산조회, 계좌추적,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차량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결국 핵심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남아있는지입니다. 판결만 받아놓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 사례도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사건 특성상 여러 명의 계좌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흐름을 잘 정리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