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왜 무서운가요? 피해자가 경찰이고 수사 주체도 경찰입니다. 같은 조직 동료가 다쳤기 때문에 수사 강도가 일반 폭행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다른 의뢰인분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을 변호 중인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보는 죄목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이미 두 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A건 공판, B건 정식재판에 이번 건까지 세 건이 겹치면 법원이 상습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의견서와 반성문, 지금 제출해야 하나요? 검찰 송치 단계에서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지금 바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나 약식 처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알콩중독센터 상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4대보험 미납 사건은 고소 취하하면 끝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미납 문제는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 등과 관련된 공적 의무 문제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기관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 고소 취하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를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자 입장에서는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무조건 무혐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취하 후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횡령 계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단순 취하했다고 다시는 문제제기 못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때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은 미납 보험료 정리 여부, 체불금 지급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로만 “나중에 해결해주겠다”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변제 확인 전에는 섣불리 취하부터 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맡긴 카드와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치료 목적으로 잠시 맡긴 카드인데도 사용내역이나 치료비 정산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반환까지 거부한다면 단순 부탁 수준이 아니라 횡령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치료명세서조차 숨기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면 더 그렇습니다.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건 뭔가요?→ 카드 사용내역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치료비 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형사 고소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문자·통화녹음 등 “치료 목적으로 맡겼다”는 자료도 같이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경찰 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횡령 또는 사기 방향으로 상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생분이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봅니다.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분이 10년 넘게 잠적했고 생활비·채무 문제까지 남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히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은 뭔가요?→ 병원비와 생활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입원비까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면 더 늦기 전에 카드 사용내역과 보험금 흐름부터 빨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간 지나면 자료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평온한 신혼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당황하시고 화가 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의 가장 핵심은 상간남의 연락처 확보입니다. 즉, 상간남의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알아야 본격적으로 상간소송 제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을 했다는 취지의 아내의 사실확인서, 카톡 캡처내역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상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 하셔야 하는 일은 1) 상간남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 2) 상간과 관련된 자료 확보 등이며, 이혼소송과 함께 병행하실지 아니면 상간남소송만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상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가액은 혼인기간, 상간의 정도, 상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기름을 닦긴 했지만,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입주민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아직은 “정말 그 기름 때문에 다친 것인지” 입증이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넘어지는 CCTV 영상 자체가 없고, 사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조건 전부 책임지는 구조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간, 관리사무소 확인, CCTV, 병원기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개인 합의를 바로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자료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다쳤는지, 어떤 상황인지, 실제 엘리베이터 바닥 상태가 어땠는지, 관리사무소 기록이나 CCTV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다쳤다더라”만으로 바로 전부 인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 개인 부담 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위자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비 100만원 정도라면 형사사건보다는 민사 합의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오히려 지금은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와 섣불리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대리점 통해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통화할 때 무조건 잘못 인정하는 취지의 말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이나 손해범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민사상 돈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 취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돈을 빌려준 부분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줬다”는 입증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금 2,000만원 부분은 계좌이체와 달리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내용,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던 카톡, 돈 이야기, 반환 약속, 주변 정황, 닌텐도 전달 내역 같은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던 부분도 사건 흐름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나 동거를 전제로 금전이 오간 정황이라면 법원에서도 단순 증여인지, 반환을 전제로 준 돈인지 자세히 보게 됩니다.소액재판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입증의 문제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현금 전달 직후의 통화내역, 메시지, 상대방의 반환 약속 같은 자료가 있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가 송금과 사진 전송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처음에 도용한 부분은 잘못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 행동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라기보다, “고소 안 해주는 조건”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수수료를 붙이며 성적인 사진까지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공갈 형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겁을 줘 돈을 계속 뜯어내는 집단들도 많고, 한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했는지도 아직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겁을 줘서 돈을 계속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수료 보내라”, “사진 보내면 돈 돌려주겠다”, “안 보내면 돈 안 돌려준다” 같은 말들은 전부 공갈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현재 해야 할 건 증거 보관입니다.→ 카톡, 디엠, 송금내역, 상대방 계좌번호, 요구한 내용들을 전부 캡처해두시고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질문자님도 피해 주장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조회, 피고 특정, 주소보정, 공시송달, 송달불능 대응 절차가 계속 꼬이면서 혼자 하기에 너무 버거운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이름과 번호만 아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직접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에서 답변이 없거나 알 수 없음이 나온 경우, 법원에 재촉구 신청을 하시거나 조회 기관을 확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상대방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조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 후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소송만큼 복잡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록, 급여나 예금 압류까지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관련해서 제가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https://blog.naver.com/b_seong/223543871650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왜 피해자인데 피의자조사를 하나요?→ 현재 경찰은 질문자님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개통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여한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속아서 가담한 사람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얼굴사진·신분정보 제공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명의 또는 질문자님 정보를 이용해 추가 휴대폰이 개통되고, 그 휴대폰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은 전자금융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다만 “정말 속았는지”,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실제로 무죄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출사기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망당한 과정”을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경찰 조사 중 진술 거부하고 나온 건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조사받는 게 훨씬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비대면 대출사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뭔가요?→ 신분증 사진, 얼굴 인증영상, 계좌 비밀번호, 유심 전달, 휴대폰 추가개통, OTP 전달 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타인에게 휴대폰 개통이나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만약 공범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혐의 적용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실제 피해 규모가 크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속은 정황”이 인정되면 무혐의나 무죄 방향으로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변호사가 경찰 조사만 동행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입회만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부분은 아하 정책상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사 입회만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합리적인 선에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너무 겁먹기보다는, 현재는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합의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 측 대응이나 부모 개입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편인가요?→ 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혐의 자체는 무겁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들어간 상태면 단순 음란대화 사건보다 훨씬 엄하게 봅니다.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실제 만남까지 가지 않아도 성적 목적 대화, 사진 수수, 유인 정황만으로도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사진 저장·유포 안 했는데 유리한가요?→ 유리한 요소는 맞습니다. 실제 저장·배포까지 있었다면 훨씬 위험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혐의명 자체가 가볍지는 않습니다.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사건 내용상 단순 기소유예만 기대하고 보기엔 위험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굉장히 강하게 보는 분야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섣불리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2차 문제로 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진술 방향·포렌식 대응·합의 진행 방식은 반드시 신중하게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