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출국금지 조치가 쥐하여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이트에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확인되는 바 없다면 정상적으로 출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실제 총책이나 행위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우므로, 통장대여자나 휴대폰연락처 명의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관리미제' 처분이 되어 수사가 제대로 개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특정성' 있게 피의자를 좁히시는 방향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고소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작성 후 검토를 맡기시거나 초안을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남녀 연인 간 촬영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입니다.먼저 당시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모텔에서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저장한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촬영·저장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죄입니다. 이 경우 촬영 행위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되며, 제작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 중심으로 판단되는 중범죄입니다.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관련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성관계 장면 촬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합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유형의 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소 및 처벌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핵심은 합의금 액수보다도 촬영 경위, 저장 여부, 유포 여부, 그리고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입니다.수사 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와 법률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기간 단전, 냉방 불능, 시설 사용 불가 등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질문 내용처럼 관리단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는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되어 정상화된 상태라면 곧바로 "월세 2개월 전액 면제", "병원비·이사비·변호사비 전액 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임차인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았는지입니다.만약 에어컨 정지 등 일부 불편이 있었더라도 단기간 내 정상화되었다면, 세입자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세입자가 법리를 다소 강하게 해석하여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월세 2개월 전액 면제가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상대방도 공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달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미수금 분쟁 유형입니다.오히려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언제 주겠다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3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추가로 기다린다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정한 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공사 하자 분쟁이라기보다는 미수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사안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으로부터 스토킹, 가정폭력,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담확인서도 이러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상담소 연계는 거절하셔도 됩니다상담 과정에서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심리상담센터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다만 평생 주소를 못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열람제한이 승인되면 가족이 등·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소 방문 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괴롭힘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먼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금이 확정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진행 중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피해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반성 여부, 사과 및 합의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답변서 제출 등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폭 처분서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속인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탁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속인 동의서만 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본인 확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추후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반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합니다.그러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린 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돈을 차용하였고, 기존 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투자, 각종 수익활동을 명목으로 계속 추가 차용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보유 중인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을 더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상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의 대응은 적절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약품을 제공하였으며, 치료비를 지급하고 병원에도 직접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내역까지 제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치상 처분 수위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반려견 물림 사고의 경우 견주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된다면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진단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대방이 진단서나 진료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이 향후 형사 및 민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는 진단 결과를 본 후 판단하셔도 됩니다상대방이 먼저 위로금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진단서와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객관적인 치료비와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곧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상으로는 통상 치료비, 약제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정만 놓고 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사고 경위, 목줄 착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