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범행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414680793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관련해서 작성 한 칼럼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3.3%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업무방식을 정하고 지휘·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산재보험료까지 반환한 이상 근로자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임금명세서와 계약서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 내용이 없고, 포괄임금 합의도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는 회사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야간·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회원권 100회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신규 계약'입니다. 업체가 폐업을 예정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면, 즉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요구 가능합니다.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한 뒤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 내용을 보면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승소의 문제와 피해금 회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식 벌금이 700만 원이 나왔으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직접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의뢰인의 실익에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검찰 송치 후 사건 처리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며 가끔 배정된 검사가 변경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형사사법포털로 조회하시고 경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실제 채무보다 높은 금액을 협박이나 강요로 공증을 작성 했다면 공증증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공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강요,협박,감금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진술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이후 담당수사관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돈을 못 받으셨을 경우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