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퇴거불응죄만 문제되고,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되지 않았으며, 3시간 정도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과거 폭행 기소유예 전력과 사기 벌금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보다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7년 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불법 녹취,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용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와이프 차량 블랙박스도 차량 소유자의 기기이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녹취에 성적 표현과 애정표현이 다수 있고, 출장을 핑계로 상간남을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함께 숙박한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강력합니다. 탐정 사무소를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반드시 증거를 더 모은 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만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지금 가진 증거를 삭제 혹은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이 차용증을 받아두셨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해당 채권 역시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특정 채권자만 제외하고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채권만 따로 빼서 전액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첨부해주신 첫 번째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내용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상대방의 배상 요구, 응해야 하나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오히려 이를 근거로 역공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보다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게 맞습니다.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차용금 1,300만 원과 10년간 미변제에 대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위를 사칭하고 특수관계를 칭한 행위는 사기죄 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수령하면서 임대계약을 진행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차용 관련 서류, 대출 내역, 연락 기록, 임대계약서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갱신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협에도 분쟁 사실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앞으로도 변제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여 사실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현재 월 소득, 채무 총액, 보유 재산, 부양가족 유무,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신용불량 상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문구에 따라 바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아버지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실제 양육을 질문자님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현재 질문자님과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압류는 집행권원 해석이 중요합니다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는 화해권고결정문의 정확한 문구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양육권자 변경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실질 양육자가 질문자님이고,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다면 친권자·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특히 쇠막대기를 이용한 체벌, 폭언·욕설 등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생활비 지원까지 중단한 상황이라면, 양육비 청구와 친권·양육권 변경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는 가능해 보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외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에 해당하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외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 기간이 약 8개월로 비교적 짧고, 주택은 혼인 전부터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주택 전체에 대해 큰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반면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가전·가구·혼수 비용 약 3,000만 원 부분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산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정보만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주택 취득 시기, 혼수·가전의 현재 보유 상태, 실제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재산 현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수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 또는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내용처럼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바탕으로 일부 정보를 수정한 것이고, 위조 신분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제작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경찰에게 제출한 행위 자체는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변조 정도가 매우 조잡하고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는지, 제출 경위가 무엇인지, 반성 여부는 모두 참작 요소가 됩니다.질문자님에게 과거 벌금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전력과 이번 사건은 범죄 유형이 다르므로 그것만으로 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만든 이유와 경찰에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직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5년 동안 매달 50만~100만 원씩 지급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찾아가는 것보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동생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빌려준 사실과 현재까지 변제받은 내역을 정리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제로 저도 10년 이상 지난 지인 간 금전거래 사건에서 채무를 인정한 자료와 변제 내역을 토대로 상당 금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categoryId=1> 제가 아하 잉크에 작성한 해결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선 현재까지 지급받은 경위와 빌려준 당시 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소멸시효 문제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 가능성판결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상 해당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압류 가능 여부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공동양육 기간 동안에도 실제 양육비 부담이 질문자님에게 편중되어 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양육의 구체적인 형태, 실제 양육비 부담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판결문 전체 내용과 실제 양육 경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