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베트남 법인의 지분 100%가 한국 본사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해산 절차 및 비용은 파산재단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베트남 법인 현황을 알리고 해산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인지했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나 계좌 동결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에도 통장 명의자(대포통장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d0bf808624163c0a339d9a4fd968569관련해서는 제가 작성한 아하 칼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카오톡으로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답한 내용도 임대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성공보수 약정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방식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 따라서는 수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원고가 공모나 공동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질문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100%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숙려기간 중이라도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교제)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외도의 기준은 판례상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한 애정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동거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드 결제로 수임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망이 사실이라면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면적·지목 변경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조정금 산정 근거와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이나 오류가 있는지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누수 피해자는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 범위까지 청구 가능한지?네, 누수로 인해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동일 자재가 없어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어 부분 보수 시 이질감이 발생한다면 면 단위 복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업체 의견이나 견적서가 중요합니다.3. 상대방이 근거 없이 견적만 과하다고 주장할 때 대응 방법은?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4. 민사조정과 소액사건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상대방이 배상을 다투고 있다면 민사조정보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해결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여부는 달라집니다.)5.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누수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제가 아래 작성 한 아하 칼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대법원 2018다283049 판례 적용 가능성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가 사실확인서를 거부할 경우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퇴직금 지급 근거, 취업규칙, 퇴직금대장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3. 퇴직금 고유재산 인정을 위한 핵심 증거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유족 직접 지급 조항, 회사 퇴직금대장과 실제 지급 내역 비교 자료, 수령 당시 상속포기 진행 중임을 알렸다는 정황이 핵심입니다.4. 차량 명의이전 단순승인 부정 논리차량 명의이전이 장례 목적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상속재산 처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5. 1심 판결 뒤집을 가능성퇴직금 고유재산 논리와 차량 명의이전 보존행위 주장이 모두 성립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6. 추가 확보해야 할 증거취업규칙 원본, 퇴직금대장, 은행 방문 당시 상속포기 고지 정황을 입증할 자료, 삼촌 법무사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