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추가 입금은 즉시 중단하시고, 입금내역·카카오톡·문자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한 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금이 1,1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계좌 지급정지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주거래은행의 경우 신용조회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연동이 안 되어 있을 경우 확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과거 세금을 현재 안분정산금에서 상계하는 게 가능한가요?안 됩니다. 네트제 계약 취지상 사측이 세금을 부담하는 건 계약상 의무입니다. 과거 연도에 이미 종결된 세금 대납을 현재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건 계약 내용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인가요?위반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사측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다. 노동청 임금체불 인정 가능성과 민사소송 여부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네트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상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우선이고, 사측이 끝까지 버티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해도 승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특가법보다 '과실'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근을 킥보드가 충격한 사고인 만큼, 운전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상당 부분 통과한 이후 발생한 사고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이 크게 줄어들거나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나. 합의는 하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검찰에 송치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는 처분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사고 경위까지 인정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와 과실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 변호사 선임은 권해드립니다.스쿨존 사고는 특가법 적용 여부와 과실 판단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해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충돌 시점이 차량 통과 후인지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가 반드시 정해져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할지 여부가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셔서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형제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압박을 느껴 금원을 변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금원의 반환 시기 등을 정한 내역 등은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번 공사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건물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필수적인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약 한 달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월세 감액 또는 면제, 영업손실 보상 모두 협의 대상입니다.공사 기간 동안의 차임 감액 또는 면제, 실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공사는 내 돈으로 하는 것이니 보상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3. 내용증명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전제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매출자료, 카드매출, 공사기간, 공사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가능합니다.배당이의 소송도 소가가 1억 원 이하라면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다만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직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사건의 난이도는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배당이의 소송은 배당표 작성 과정과 집행절차를 다투는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대리가 가능하더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1,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판결문과 집행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뿐만 아니라 급여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급여통장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급여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는 제외됩니다.다. 사전 통보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통상 별도 통보 없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