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수사는 가능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연락한 이유는 성매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반드시 유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진술, 업소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기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매매 사실이 없다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다만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후 다른 증거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이번 사건은 초범 사건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저는 단순 성매매 초범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최근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그 이전 시기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전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기록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 진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조사 전까지는 경찰에게 사건 개요를 추가로 문의해 보시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는지, 성관계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증거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사건 전후로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나,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질문자께서 당당하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절도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부터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가방을 실제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질문자의 가방과 가져온 가방이 유사한 점, 술에 만취한 점,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거침입절도 불기소, 차량 내부 침입 절도 불기소 등 사례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요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단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잉크를 올려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성문, 양형자료 등은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은 단순히 “형량이 얼마나 나오냐”로만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건입니다.형사사건은 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로 진행되는 구조라서,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인 단계라면 지금은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증거로 사기 구조가 입증되는지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그리고 주위에서 말하는 “1억당 1년” 같은 기준은 실제 재판 기준이 아니라서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형량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기망 방식, 반복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지금 단계에서는 “돈을 못 받으면 끝”이 아니라, 형사 진행과 별도로 민사나 배상명령으로 회수 가능성을 같이 보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지금 내용만으로는 이혼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전체 혼인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또는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현재 상태(별거 여부, 상대방 동의 여부, 자녀·재산 문제 등)를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그 기준으로 이혼 성립 가능성부터 진행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꼭 배우자를 직접 만나야만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현재 수년째 별거 중이고, 과거 폭행과 음주 문제까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5~7년 정도 별거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배우자를 꼭 만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만나서 진행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연락하기 싫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대방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상황은 단순 성격차이보다는 장기간 별거, 폭행, 음주 문제가 함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상대방을 만나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단순 대여금 문제가 아니라 A, B, C 사이의 동업관계와 채무 승계 과정이 섞여 있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으로 보입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가씨들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였는지 입니다.-> 만약 원래 질문자님(A)에게 갚아야 하는 돈인데 C가 대신 받았다면, C는 그 돈을 보관하거나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와 C 사이에서 이미 채무관계가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글만 봐서는 횡령인지, 사기인지, 단순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C가 "돈은 B가 관리한 것이다", "나는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사소송이 더 현실적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민사상 대여금·부당이득·정산금 청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아가씨들이 실제로 C에게 입금한 내역과 당시 대화내용이 확보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아가씨들 협조가 왜 중요할까요?-> 현재 사건의 핵심 증인은 오히려 아가씨들입니다. "원래 A에게 갚아야 할 돈인데 C가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형사냐 민사냐를 선택하기보다 입금내역, 공증서류, 당시 카카오톡 대화, 아가씨들 진술을 먼저 정리한 뒤 C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C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사건 구조가 복잡한 만큼 자료를 모아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억울한 상황에서 남자친구 걱정까지 하시느라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경찰이 한 달 기다려줄까요? 경찰이 반드시 기다려줄 의무는 없지만, 렌탈회사와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해주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렌탈회사 측 합의 진행 확인서나 문자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더 유리합니다.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250만 원 수준의 렌탈 사기이고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수사관이 신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가 완료된다면 렌탈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전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렌탈회사와 합의 일정을 문자로 확정해두시고, 그 내용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리세요. 구두보다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시 합가를 하였다고 하여 양육권이 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친권 및 양육권 변경심판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양육권이 회복되며, 심판결과에 따라 양육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