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의 재산을 특정한 후, 다만 그 가액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탄시에 100원인 재산이 변론 종결시에 300원이 되었다면 300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26세이고 남성이 22세라면, 두 사람 모두 성인이므로 나이 차이 자체는 혼인에 장애가 되지 않고, 어머니가 8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22세 남성과 혼인하더라도, 그 남성이 아이와 14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혼인만으로 남성이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지는 않는데, 혼인하면 원칙적으로 아이에게는 ‘계부’ 또는 법률상 ‘인척’ 관계가 생길 뿐이고, 친권자·법정대리인·상속관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 남편이 아이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일반입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아이의 친생부모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또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반입양보다 효과가 큰바, 민법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바, 법정에 가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인'이나 '커피 뽑는 기계' 정도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확보 후 모욕적 글이 아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한 후 수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바, 협의상 이혼으로 이혼이 되었다면 별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상속인의 최소 상속보장분인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산입되는 증여재산－상속채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및 그 반환 필요성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의 50%를 가중한 것이 배우자의 상속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법률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라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피싱 사기 여부를 알 수는 없는데,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실제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신인이 아니고, 누구인지 모르는 자에 대한 서류가 왔다고 알려 두시는 정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나 양육비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 소송에서 전자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입증에 유리하고, 후자의 경우 친권 등 인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