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명예훼손 역고소보다, 먼저 접수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고, 명예훼손 고소는 그 다음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무고 공격을 동시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전략을 짠 뒤에 진행하는 것이지, 단순히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같이 공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방어에 집중해서 답변드립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약속된 일시에 물건을 문 앞에 비치했고, 사진 인증까지 했으며,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의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 “물건은 다시 들여놨다”, “환불은 안 했다”는 말만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단순 거래분쟁을 사기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거래 약정, 선입금 내역, 문고리 거래 합의, 물건 비치 사진, 구매자의 취소·수령거부·욕설, 이후 보관 경위, 현재 물건 보관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수원지검 주소를 보냈다가 삭제한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매자의 압박성 태도나 거래 경위 판단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먼저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판에 판매자 프로필을 특정해 ‘불량 판매자’라고 박제한 글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면 명예훼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은 출입 경위와 목적에 따라 주거침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CCTV 보존 요청부터 하시고, 조사 전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본 건은 공격, 방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 사안이고, 첫 조사를 받으실 때 전략적으로 잘 방어하셔야 나중에 무고 고소할 때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검찰이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는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면, 이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넘긴 이른바 ‘통상회부’에 해당합니다.통상회부는 판사가 사건기록만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내기 부적절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무죄 가능성 또는 증거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공개 재판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벌금을 줄이려고 회부했다”거나 “반드시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찰·검찰 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하셨다면, 정식재판에서 갑자기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행위 해당성, 행위 당시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기록을 보지 않고 무조건 인정하면 스스로 유죄 증거를 보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기록상 다툼이 어렵고 양형 대응이 더 유리한 사건이라면 인정·반성,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시도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회부 사건은 법원이 검찰의 벌금 500만 원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벌금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지만 더 무거운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기간 요청은 가능하나, 허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첫 공판 전에 공소장, 증거목록,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무죄 주장 유지인지, 일부 인정 후 양형 대응인지 전략을 정하고 출석하시길 권합니다.정리하면, 통상회부되어 정식재판이 열린 것이므로, 정식으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기록열람등사, 재판 진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 보지 않고 섣불리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기록 보고, 전략 짜고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많이 겁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무작정 피하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조사에 나가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못 갚은 건 맞다”, “그때는 돈이 없었다”는 식으로 섣불리 말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기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즉답으로 출석일을 확정하기보다는, 먼저 고소 죄명과 출석요구 취지를 확인하고, 차용 당시 대화내용, 계좌내역, 일부 변제 여부, 변제하려 했던 사정, 현재 변제계획을 정리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사건은 민사상 돈 문제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상 사기로 번질 사안인지가 첫 진술에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어떤 표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 출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린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CCTV상 비틀거리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정도로 보이며, 인명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징역형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가볍게 보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가면 안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토바이 2대라는 점, 수리비 규모, 고의로 밀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과정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장난으로 했다”, “별거 아니었다”고 말하면 고의성이 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CCTV에 보이는 행동과 실제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하고, 피해 회복 의사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우선 조사 전 오토바이 주인들의 수리 견적, 피해 사진, 보험처리 여부,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초범이라도 조사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벌금,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상대방에게 먼저 맞고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본인에게 폭행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매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므로, 억울하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중요한 점은,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일반적인 검찰항고로 다투기는 어렵고, 통상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고, 향후 신원조회나 유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언급될 수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주장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상대방의 선제 폭행”, “휴대전화 탈취 시도 및 갈비뼈 가격에 대한 방어행위”, “질문자님의 유형력 행사가 최소한의 방어였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치고,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가격했으며, 질문자님은 신고 중이었고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영상·진단서·112신고내역과 연결해야 합니다.우선 기소유예 처분통지서와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하시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후 기억에 따라 시간순으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검사가 어떤 행위를 폭행으로 본 것인지 특정해 반박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장난이나 술기운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고,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상당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손을 잡아달라고 유도한 뒤 갑자기 손깍지를 끼고, 안아달라고 요구하며, “남자친구는 자고 있으니 말 안 하면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문제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빈방으로 유도한 뒤 나가려는 피해자 앞을 막고 계속 안아달라고 한 부분은 당시 시간, 장소, 문을 막은 정도, 피해자가 실제로 나가기 어려웠는지에 따라 감금 또는 강요 관련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장소이동 자유를 제한한 경우 문제됩니다.다만 고소의 핵심은 피해자인 여자친구분의 진술입니다. 남자친구분이 대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지금은 노래방 내부·복도·계단 CCTV, 결제내역, 당시 시간대 출입기록, 이후 여자친구분이 질문자님께 말한 카카오톡·통화기록, 사건 직후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연락하면 말맞추기, 회유, 협박 등으로 사건이 흐려질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간접강제, 위약벌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무상, 간접강제 식으로 위약벌 약정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고, 다만 그 문구나 금액의 범위를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대표가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러내고, 차 안 또는 조용한 장소로 이동한 뒤 강제로 손을 잡으려 했다면 단순한 불쾌한 언행을 넘어 직장 내 성희롱 및 형사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또는 위력 강제추행 등.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경우 문제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이므로, 대표가 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직무 관련 법령·정관·내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형사로는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손을 실제로 잡았는지,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차 안이라는 폐쇄적 공간, 거부 의사 표시, 대표와 직원이라는 지위관계, 반복 연락 경위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가족분이 대표와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은, 가족분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즉 가족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도 같이 녹음이 되어 있다면)이라면 원칙적으로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여지가 큽니다.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 이야기를 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다만 10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당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녹음 원본 보존 여부가 중요합니다. 녹음파일 원본, 대화 녹취록, 당시 가족에게 말한 경위, 근무자료, 다른 피해자 존재 정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의뢰인님의 "니즈"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전문가에 그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상담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많이 놀라고 불안하실 사안입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강성교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정의에는 성교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고, 상대 성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사기관 설명처럼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라기보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사건을 “아예 없던 일”로 덮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남성의 카카오톡 기록에서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전과나 범죄경력으로 남는 성격은 아닙니다.학교와 학년을 물은 것은 신원·연령·보호 필요성 확인 차원일 수 있습니다. 곧바로 학교에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점은 조사 초기에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2차 피해나 극심한 불안으로 이어질 사정이 있다면, 국선변호사에게 그 점을 설명해 비공개·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국선변호사 안내가 곧 질문자님 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은 주로 성인 남성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증인으로 재판에서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는 증거법에 대한 복잡한 쟁점이 있어, 현재 고민하실 단계는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취업 문제 역시 피해자로 정리되면 전과조회에 문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중고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입장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 내 게시판이나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불량 거래자” 취지로 글을 올리고, 닉네임·카톡 대화 캡처 등을 첨부했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상대방 닉네임, 프로필, 대화 내용, 거래 품목, 계좌 일부, 연락처 일부 등으로 앱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실명이 아니어도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 “악질”, “조심하세요”처럼 단정적·감정적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다만 게시 내용이 객관적 거래 경위에 한정되고, 과장 없이 사실에 부합하며, 다른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위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글 원문, 첨부한 카톡,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시고, 입장문 문구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