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도 위반시 처벌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시간단위 운영 가능)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시간단위로)를 지급해야합니다.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x4.345x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운전 벌금형 사실이 곧바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해당 업체의 특성(예컨대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지), 직무의 특성(예컨대 운전과 관련된 업무인지)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사측 입장에서는 해고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사직서, 해고통지서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안타깝지만, 단순히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할 뿐, 원칙적으로는 해고관련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