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수행능력이 없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런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문제는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3.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동의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4. 퇴직위로금 몇개월치를 지급하더라도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부당해고 문제 예방이나 회사 운영면에서 더욱 이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1.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통상의 근태 불량 +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됩니다.3.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란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절차로 퇴사를 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재택 콜아웃 바운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시급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간당 최소한 10,320원 이상은 보장이 되고 콜 아웃 바운드 계약 체결시 추가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약정을 많이 합니다.회사측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지 문의하여 협상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025.11. 퇴사한 직장에서 아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했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 2025.11. 최종직장에서 퇴사할 때 자발적 사직을 한 경우라면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3.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4. 예를 들어 다른 직장에 2026.4.1 ~ 4.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11.1 ~ 2025.1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1.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재직기간이 조금 있으면 1년이 된다면 힘들어도 1년을 최소한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자른 직장에 취업할 경우에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4.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후 3개월 경과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2.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직으로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1) 종래에는 1번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 이럴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2) 요즘에는 2번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3)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정규직 근로계약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년간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습니다.2.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말고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한시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제 불황 대비 "한시적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형태의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 전원의 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사 문제는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입사일자를 확정한 경우1. 질문자가 이사 문제로 입사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이미지부터 좋지 않게 반영됩니다.)2. 다만 질문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급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3.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니 회사에 입사일자 연기 요청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종결된 경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민사소송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