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SNS에 회사 비방한 것 사용장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의 신뢰를 손상하는 경우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장의 이전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함실거주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기업 인턴 재직중 일용직 근무시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따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공기업에 알리오 등을 접속하여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수령 후 퇴직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