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가 국가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시급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시 2.5배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다니면서 운동겸 부업 쿠팡이츠배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기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업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정도의 겸업이거나 업무시간이 겹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1차인정일에 재취업하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수급자격신청이후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시 취업시점에 따라 행정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중 취업)-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따라서, 1차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조기채위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이 동의하여 근로일을 단축하는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인 5일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변경된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변경된 소정근로일수인 3일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