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와 월급제 구분 없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3.3%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3%는 도급이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다만,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3.3% 세금처리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영업부 급여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 근로 조건으로 임금삭감, 반납 등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전제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명퇴로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다시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180일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무급휴무일, 무급휴직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