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임차인 2년살앗는데 집 팔수 잇나요??
임차인이 2년 살앗는데 계약갱긴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4년후에 팔아야하나요 2년후에 집 팔수 잇나요?? 집주인은 언제 집 팔수 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입주를 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시점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을 입주한다고 주장을 한 후 퇴거와 동시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서울 일부지역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서울 일부지역을 배제하고는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더심각한 상황이고 이대로 라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시대는이제끝났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비록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새정부가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Q. 부동산 중개 수수료비 관련 문의입니다.
10억5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 포함해서 총 복비를 얼마로 계산하게 되나요? 상한은 0.5%으로 알고 있지만 실지 서울(비조정지역)에서 많이들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 비율이 얼마인지(0.4%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대 525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수수료 상의 좀 할려고 했더니 벌써 계약서에 수수료 다 뽑아놓고 0.5%. 법적으로 그리 되어있는거라 하면서 내밀더라고요. 상의하고 서로 타협 결정후에 종이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잔금처리 안된 상태이고요..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협의도 안하고 저리 종이에 박아놓는거 자체가 좀 거시기 한데 이것도 제가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협의 사항인 만큼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매매시 친족간에 거래에도 금전
친족간의 부동산 매매시에도 금전이 오고갔다는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필요서류가 궁금하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매매시에는어디로 가서 신고를 하며 세금 신고(양도세,취득세,등록세)금액이 매매가의 몇%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거래가격에 다라 판단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어떠한 조건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주변에 있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 6월 1일부터 월세, 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6월 1일부터는 전세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계약이 이뤄진지 얼마 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신고는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