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세로 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사전에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동산
Q.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제가 분가하게되면, 무주택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결혼해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부모님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등본상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 이때 분가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배우자도 무주택자입니다)==> 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무주택자 대출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대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Q. 당산 문래 중에 미래를 보면 어떤 곳 아파트 매수가 좋을까요?
현금을 좀 더 모으면 대출을 껴서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갚으려고 하면 당산이나 문래 쪽이 가장 적합해보이더군요. 그렇다면 당산 문래 중에 미래를 보면 어떤 곳 아파트 매수가 좋을까요?==> 문래가 당산보다 낮지만 2호선 신도림역에 인접하고 있고 당산지역은 용적율이 350% 이상 단지가 많이 제한적인 만큼 문래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동일한 사업장 주소로 공인중개사 사업자가 2개 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네이버 매물에선 A라는 부동산으로 봐서 만났는데 배우자분도 공인중개사라 하시면서 B업체 대표 이시더라구요두분 다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 에서는 조회되던데, 지도나 사업자등록증 찾기에선B업체 조회가 안되더라구요....(명함은 둘다 있고, 주소가 같음)임대차계약서 샘플을 봤는데 공인중개사무소가 B업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아직 가계약만 진행한 상태인데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무소를A업체로 수정해 달라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동일한 장소에서 합동사무소로 운영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a업체에서 진행되었다면 얼마든지 수정 요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어제 주말에 계약일정이 급하게 정해져서 임대인분도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진 못한 상태입니다ㅠ1. 전입세대확인서2. 확정일자부여현황중개사무소 현장에서 주말에 확인할 방법이 있거나, 굳이 다가구 아니니깐 불필요 할지 문의드립니다.1. 잔금일 : 10/102.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10/10 이사갈 예정으로 전출신고도 그때 한다고 하심3. 국세 및 지방세 체납확인서는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도 가능하고 특약도 걸어둘 예정==>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특약조건에 "임대인이 언급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상이하여 보증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반영시킨다면 충분합니다.
부동산
Q. 전세만기 전 퇴거시 이사비용 부담 문의
제가 이사할 상황이 있어서 계약연장 안할거란 얘기를 하면서 들어올 세입자 알아봐달라 했고집주인은 보증금을 집팔면서 주겠다고 매매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 매수자가 9월에 들어온다해서 우선 알겠다 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10월에 이사 가능한집이 있는 상황인데 이사비용+이사보관비 요구 가능한가요? 원래만기는 11월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 매도는 거절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입주를 한 후 매도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수도권에서 대규모 대출규제 여파에 평수가 적은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있다고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출규제 여파로 적은 평수 아파트 인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정부의 대출규제는 1인당 최대 6억원까지 만 가능한 만큼 소액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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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평소에 파티룸에 관심이있어서 경험쌓기로 복층과, 테라스로 작은 파티룸을 하고싶은데, 약간의 음식제공과, 공간임대로 하고싶은데요, 이것도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공간임대업 만을 하는 경우 불법적이지 않지만 음식물을 제고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땅과 주택의 처분 명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소유주 A가 200평의 땅을 모두 매각하려고 하여 B에게 사정을 설명하려 하는데이럴때는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땅의 소유주는 200평 모두 A이지만 50평에 해당하는 주택의 명의는 B에게 있는데땅과 주택의 명의 다를때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b와 협의를 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같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a가 b의 주택을 매수하여 사전에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Q. 감정평가법인의 주매출은 어디서 나오나요?
감정평가법인이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몰라서요..부동산평가(담보감정, 경매감정, 공시지가평가, 토지보상평가 등등,,)기업평가, 지식권평가, 기계설비평가, 선박감정, 미술품감정 등등...이중에 주 매출처는 어디인가요?==> 감정평가 법인이 매출은 다양하지만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단지 감정평가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