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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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비문제로 알고 싶습니다(과다청구)
신축아파트 보고 구매하려고 가계약 전 중개사가 복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피 많이 해줬다면서상대방 복비까지 저에게 내라며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전 그렇게까지는 못내겠다며 이야기했고 최대선이 250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중개수수료 계산해보니 수수료포함 최대치가 240만원이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1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복비는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젠 현금으로 부탁하셨고, 현금영수증도 나누어서 하겠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내야하는 복비는 대체 얼마인가요?복비 내기전이라 복비에 대해 다시 조율하고 싶습니다광역시이고, 5억5천대에 집 구매했습니다혹 제가 많이 내는거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우선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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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안녕하세요제가 내년 3월 중순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집주인께서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인데 만약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다른 새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엔 어째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주택을 대상으로 경매처분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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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1. 돌여 주려고하는데 측량비용 및 철거 비용을 (옛날에 지어진 쓰레트 1층짜리)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건축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2. 계속 사용하고 사용요를 줄 경우창고만 쓰고 나머지 땅을 돌여줘도 돼나요? 이때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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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보험반환청구 시 필요서류 (보증보험사)
보증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시 필요서류 및 요건 궁금합니다.집주인 보증금 주지 않을때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예요그리고 통상적으로 실무 소요일===> 서류 : 임대차게약서 원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받은 게약서 사본(임대차신고필증), 신분증 사본, 반환청구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 소요기간은 1-3개월 까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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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월세 세입자 있는집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8년에 매입해서 4년 거주하다 월세 놓고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거주를 장기간 할 것 같아 매도를 해야 할 갓 깉은데, 현재 월세로 25년 초에 계약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적의 매도 방법일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입주를 해야 하는 만큼 현 임차인을 퇴거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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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부부중 한명이)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부부 둘다 각각의 명의로 집이 없구요, 그런데 장모님이 빌라가 있는데, 몸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그래서 또 아내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을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한 것도 있나요?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제 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서요==>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두 분 중 한 명만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신청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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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2024년 김포아파트 1채 상속 받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상속받은 시점부터 5년간 무주택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청약 당첨되서 서류 준비하다보니 무주택으로 인정 못받는것 같더라구요...건설사 청약 담당자와 국토교통부 문의 시 단독 상속의 경우 유주택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현재 혼자서 상속을 받았다면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만큼 무주택자가 가지는 청약당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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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 토지 매매를 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처럼 공인중개사 아무 곳에나 연락해서 내놓으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좋은 중개자를 만날 수 있나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주변 중개업소 또는 평상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중개업소에 맡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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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는집의 바로 아랫층으로 이사예정이라 따로 차 부르지 않고 그냥 엘베로 옮겨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은 짐을 다 빼야 돈을 준다고 하고 이사갈 집의 집주인은 돈을 줘야 이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삿짐을 다 빼서 이사센터 차에 잠시 보관한 다음에 보증금 입금 받아서 이사갈 집주인한테 돈 보내주고 다시 이사를 시작하면 될까요?===> 이러한 경우 짐을 뺀 다음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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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잔금 전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전세 계약 계약금 지불이후에 임대인측에서 상생임대 혜택으로 보증금 감액 요청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할 경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잔금 납부까지는 아직 1달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완료했으며 신고필증도 받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재작성 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 권리변동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