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6년 단기 임대주택(주임사)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신동아리버파크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임사를 등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제가 유의해야 할 조건(예: 취득 후 60일 내 등록, 공시가격 요건, 임대 의무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누락되는 것 중 하나가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임대차현황신고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번 정부는 세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곧 보유세를 늘여서 세금을 더 걷을까요?==> 세수가 걷혀지지 않는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카카오페이 HUG 보증 보험 가입시 집주소
카카오페이 HUG 보증보험 가입시 집 주소는 정말 한글자도 틀리면 안되나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신청서 : 부산시 가가읍 나나1리 10, 반도유보라아파트3.0 111동 1001호- 계약서 : 부산시 나나1리 10, 유보라아파트 111동 1001호일반 사람이 보기엔 누가봐도 동일한 주소 인거 같은데…안되나요?==> 상기 내용을 보면 신청서 및 계약서상에 글자가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유보라 아파트 111동 1001호를 특정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전세가가 예전보다 변동성이 생기는것 같아 고민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가가 예전보다 변동성이 생기는것 같아 지금 전세를 갱신하는 게 나을 지 아니면 월세 전환이나 매매를 고려하는 게 나을 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어떤 걸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급적 금융부담 능력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판단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Q.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혹시 제한이나 세금이 많지는 않나요?===> 네 매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라면 구입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Q. 중국의 자산 부동산 쏠림 현상은 얼마나 심한가요?
한국은 자산의 큰 비중이 부동산이라 싱제 자산에 비해서 삶의 질이 낮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부동산 비중이 크다던데 중국의 자산 부동산 쏠림 현상은 얼마나 심한가요?===> 중국도 한국과 비교시 부동산은 보유자산 비율이 비슷합니다. 지역에 따라 한국보다 높은 지역도 있는데 그 비율은 약 8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세종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주간 매매,전세가격지수를 보는데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큰 전세가격 상승을 보여줬더군요.서울보다 상승률이 큰 것이 신기하면서 원인이 궁금한데 세종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요?===> 우선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되어 이러한 현상이 전세시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이나 이사 관련해서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부동산 관련 사기당해도 제대로 피해보상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최대한 많이 말해주세요제가 최대한 부모님 사기 당할 일 없게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하심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입금할 때 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서울에서 배달주문/배달음식점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배달 주문/음식점 및 배달전문점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관악구 신림/강남구 역삼/강남구 논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배달음식이 많은 곳은 나홀로세대수와 비레합니다. 관악구인 경우 나홀로세대수가 40% 후반을 초과하는 만큼 이르 고려하여 가장 비율이 높은 관악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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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 세대분리 / 이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올해 말 전세를 옮길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것 같은데,제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어서 동거인 세대분리를 준비하고있습니다.세대분리가 되면, 아내 이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전세가 끝나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갈 집을 구한 다음 세대분리 해서 들어갸야 하는건가요 ?==> 이사할 집을 구한 후 전세자금 대출신청시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