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번 정부는 세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곧 보유세를 늘여서 세금을 더 걷을까요?
가격이 급상승한 강남 등 핵심지역의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자산이 증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출규제도 커진데다가 보유세도 올리면 서민들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져서 내수가 더 위축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볼때는 보유세를 상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를 하고 그 돈으로 펑크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진보정권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및 내수가 완전 엉망이 되었습니다.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어느 정도 꽉막힌 내수를 풀기에는 민생지원금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인 금리를 내리고 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번 정부는 세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곧 보유세를 늘여서 세금을 더 걷을까요?
==> 세수가 걷혀지지 않는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의 69%(공동주택 기준)에서 80%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재산세와 종부세 금액이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이 급등하면 공시 가격도 올라 보유세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보유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과도한 증세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조정폭은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자동 증가합니다. 정부가 재정적자 이유로 세율까지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반적 확대 보다는 고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마도 아파트 가격상승 및 그에 따른 보유세 상승 혹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보유세 율 상승은 불가피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많아지고 거둬들일 곳은 한정적이므로 재산 보유에 따른 세금에 먼저 손을 대지 않을 까 합니다.
세금의 성격상 "자산보유자" 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니만큼 말씀하신 서민과는 거리도 좀 멀지 않을까합니다. 서민의 대부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정부는 아마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보유세율의 가격별 차등을 둘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도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보유세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직접 연결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거주 서민들도 고가주택 보유자로 분류 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유동성이 줄고, 여기에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 ,소비 여력 감소 ,내수 위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나 고정 소득자가 많은 중산층 이상에서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확대의 경우는 세수확보측면에서의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규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효과를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과 다르게 그동안 많은 경험에서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역효과와 임차료등의 인상에 따른 세수부담의 전가등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이재명졍부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세금인상을 통해 시장규제는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로써는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공시지가현실화등을 통해 세부담을 늘릴 가능성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증가등은 정책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정부 재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 우려도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부담조절과 보완 정책을 함께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며 세부담완화를 위한 한시적인 감면과 세율 조정 및 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 확대와 세수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보유세 인상은 정책적 수단으로 유일하게 검토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펼칠 듯 보입니다.
자산가들은 세금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이득이 크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고가주택 대상 보유세 인상은 여론의 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서민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내수 위축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중산층 부담이 심화되어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