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21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는데요,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만얀, 오늘날짜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조건이 되었다면,1. 이전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후속조치가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추가로 해야될게 있나요? 예를들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같은것도 다시 받아야 된다던지 하는...==> 은행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현재 몇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627 대책이라는 엄청 파급력이 강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아직 공급 정책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는 거 같더군요.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 정책이 나와야되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및 전 정부에서 개발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내 신속한 개발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Q. 경기도에 1주택 보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인데 서울시 청약 당해 1순위가 될 자격이 되나요?
제목처럼 현재 저희 상황입니다.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거주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이럴 때,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저의 가점은 20점대 입니다. 이럴 때 1순위가 되서 당첨될 가능성이 있긴 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서울시에서 1순위 될려면 청약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수관리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Q. 주담대대출 후 월세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주담대 대출 껴서 집 매매 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지역은 서울 신월쪽이구요! 최근 여러모로 규제가 바뀌어서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접수를 했는데요?
올해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을 접수했는데요? 만약 1차만 보고 합격한뒤 2차는 보지않고 귀가했을때 1차 합격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1차 합격은 유예되어 내년에 2차만 치룰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다음 차수에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 관리자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길 원했으나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실제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이 가지기에 그렇게 한 건가요?===> 우선적으로 관리비 인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월세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5%까지 만 제한이 있어 편법적인 방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Q. 강남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금이 부족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강남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금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3억 정도 담보대출이 필요하고, 현대 담보대출 1억원이 이미 있습니다.규제지역인 강남 신축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규제가 많아져서 헷갈리네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별 여건에 따라 대출규모가 상이한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아들집에 세대주로 거주시 청약 1순위 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들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해외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62 넘었고 무주택 입니다.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경기도 입니다. 이럴 때 저는 무주택 세대주인데 아들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1순위 자격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헷갈립니다 반대의 경우는 확실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분양과 공 공 분양이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이 2가지 자격을 구분해서 알고 싶어요.===> 아들 집에 거주를 하여도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청약신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개인택시 사업을 할려는데 가스차와 전기차 중 어떤게 좋을까요
경남에서 개인택시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을 개인택시 사업을 할려는데 가스차와 전기차 중 어떤게 더 사업에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요??==>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가스차도 좋지 만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인 만큼 편리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가 더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아마 외국인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많이 반기는 거 같더군요.근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및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후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