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627 대책이라는 엄청 파급력이 강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아직 공급 정책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는 거 같더군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 정책이 나와야되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627 대책이라는 엄청 파급력이 강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아직 공급 정책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는 거 같더군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 정책이 나와야되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및 전 정부에서 개발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내 신속한 개발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 신도시 및 신도시 공급 가속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다양화
토지 활용 효율화 및 수도권 남부권 개발
위 사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대규모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카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627 대책은 집 구매 대출을 완전 꽉 막아놓은 겁니다.
더 이상 대출끼고 집 사기 힘들어진 거고, 영끌이나 갭투자하는 사람들 다 막았습니다.
실거주 목적 아니면 아예 꿈도 못 꾸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공급이 답입니다.
전문가들 말에도 공급 정책은 이제부터 슬슬 나올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4기 신도시 개발: GTX 중심으로 교통 좋은 곳에 스마트 신도시를 대규모 개발
유휴 부지(놀고 있는 땅) 활용: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지만 안 쓰는 땅을 주택용으로 바꿔서 주택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 서울, 수도권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서 용적률_얼마나 높이 짓나, 도 더 높여서 한 자리에서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
직주근접 플랫폼 주택: 젊은 층(청년, 신혼부부) 대상 교통 좋은 역세권 중심에 슬세권 공급 확대.
요약하면, 새 집 많이 짓고, 지금 있는 땅은 잘 활용하면서, 도심 재정비,고밀 개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와 분석을 종합하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중심을 두려는 모습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정책 방향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30% → 40%
LTV 완화: 무주택자 대상 90% 지역 확대
공공분양 확대: 수도권 10만 호 이상 공급 예정
전세 안정화 대책: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확대
취득세 감면 연장: 2026년까지 유지
,6.28 대책(공공주도 공급 강화)
LH 공영개발 기능 확대: 유휴부지, 군부대 이전지, 역세권 등 적극 활용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대상
3년간 공공주도 공급 100만 호 계획
,공급 전략 전환 포인트
LH 사업 구조 개편 → 직접 건설 및 임대 방식 전환
도심 유휴부지 및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 용도 변경 및 고밀 복합개발 추진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도 고려 중
,정부는 공급 없는 공급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본격적인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 역할 강화, 제도 개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및 실수요자 지원 정책이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정부 공급대책은 8월말 ~ 9월초 나올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한 공급확대 뿐 아니라 재건축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공시지가현실화 수정등 대표적인 부분들이 포함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규제완화의 경우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인허가 기간을 기존 5년정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수도권내 빠른 공급확대를 기대할것으로 예상되며, 서제 및 금융 지원등을 포함하여 수요에 대한 증가등도 고려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이전처럼 무조건 높이면서 세부담을 늘어나게 하는게 아닌 합리적 보장안을 통해 실수요자에게는 세부담 완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중인 3기신도시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일수 있는 정책이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팩트는 수도권 중심부의 매물 공급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시설 [학교, 보건소 등]에서 수익성이 없는 땅을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5만 2천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을 포함 신규 택지 3만 호 지정 및 공공, 민간 합동 주택 착공과 분양을 늘릴 예정과 1기, 2기 신도시 재정비와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도 주요 공급 대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 부진 타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집행 조기화와 공사비 대책이 병행되면 주택 공급과 연계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며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6.26 규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8.26이후의 외국인의 부동산 거애는 허가제로 서울 전역과 인천지역 8개지역 및 경기도 23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할 게획입니다
아울러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아마도 공급 계획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규제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가 판단됩니디다
공급계획은 재건축. 재개발의 시행부터 완공까지 행정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도시지역의 용적율을 재조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단축하여거나 일부 그린뱔트지역을 해제하여 현재 조정지역으로 규제한 곳에 대한 주택지개발을 통하여 공급량을 확대하지 않을가 ? 생각합니다
정책당국의 부동산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 싯점이 9월초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었으니 관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 웠 다면,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 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이 재명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주요 공급 정책 카드들입니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 :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주도 3080 + 주택 공급 기본 방향'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대 도시 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정비 사업 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참여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유도하여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규 공공 택지 지정 및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를 높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및 공공 분양 확대 :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 입주 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무 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 분양 주택 공급을 늘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효한 공급 정책입니다.
이러한 공급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외에도 다양한 공급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며,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것은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하였고, 다음으로 공급정책이라기 보다는 3기 신도시 추진을 좀 더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물래도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택지가 부족하므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카드로 좀 더 아파트 공급을 늘릴려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