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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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제조 공장 목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원하는 샘플의 종류에 따라 다그렜으나 구글링을 통해 제조거래 지원 플랫폼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제조업체 현황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data.go.kr/dataset/1501221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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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축 통화에 속하는 통화는 어떤 통화가 있을까요?
경제용어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ㆍ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부른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이 가진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 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예전과 같지 않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 더욱이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 설명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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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미국, 유럽, 중국)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인지요?
우리나라의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 물품의 면세 한도는 일본 , 중국발은 150불 , 미국은 200불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외의 국구로부터 구매하여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 면세 한도는 150 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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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 하는 물품의 경우 우리 나라에 도착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간이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를 국내 통관사에서 진행 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한 금액과 물품에 따라 부과 죄느 ㄴ관세와 부가세등의 내국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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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판매자와 구매자간 작은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의 불일치, 수량 문제 나 품질의 불량이나 결제대금의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선은 당사자간의 협의 나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리 어려워 지는 경우 아래의 여러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자 간의 해결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 화해(Amicable Settlement)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조정절차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중재절차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