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퇴사) 이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퇴사가 자발적인 사유라도, “배우자 동거(합가) 및 거주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거주지(농촌)로 합가(동거)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단, 이주 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근이 곤란해야 함(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등)이직확인서에 ‘배우자 합가(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 명시되어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명시)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남편(배우자)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농사 중임을 증명할 서류(행정서류 등)배우자의 직장 형태가 농업(자영업자)이더라도, 실제 배우자 동거 목적 거주지 이전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라 농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라도,실제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이직일~전입신고일, 거주지 변화 등 일정이 일관되게 맞아야 합니다남편이 농사만 짓는 농부여도 본인이 직장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통근 곤란 여부(거리/시간 등), 서류 구비, 이직확인서 작성 등이 중요하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때문에 4대보험을 늦게 가입했든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계속 근로기간으로 취급합니다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도 모두 지급하니깐 이 또한 상관없는 요소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이것은 회사의 세무처리와는 무관합니다다만 사직시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진 않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Q.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여기서 '1회' 제한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를 의미하므로, 같은 회사(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단 한 번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실무적으로 중간정산이 이미 한 번 이뤄졌다면, 그 대상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된 상황이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계약이든 “근로 기간 중 이미 1회 한정” 규정에 저촉되므로 추가적인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은 “임대차계약별”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로 1회”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에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경우에는 이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을 위한 부업(투잡)과 관련된 법적, 회사 규정, 4대보험, 소득신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국가 법률에는 투잡,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즉,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며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투잡)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조항은 근무 시간 중 다른 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그러나 사규에겐 징계 등 내부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부업이 곧 위법은 아닙니다.퇴근 후 개인 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부업은 일반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하면 회사 걸리는지가 궁금하신데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업처에서 각각 가입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한 곳(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부업 소득이 본업보다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바뀔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3.3% 사업소득(프리랜서형/현찰 알바)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고, 회사가 알아챌 확률이 낮습니다.본업+부업 소득 합산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연 2,000만원, 변동 가능)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회사 측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일용직 등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소득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크게 노출되지 않습니다.부업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월 합산 소득이 국민연금료 변동기준(2025년 시점 약 617만원) 이하라면 회사 통보 위험이 낮아집니다.실제로 적발은 회사 동료의 소문, 신고, 본업 근태불량 등의 경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회사 기밀 유출, 본업 소홀, 회사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케이스입니다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사례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권고사직이라면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본인이 계약종료를 받아들인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대응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반면에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