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계산이 맞기 때문에 진정 제기해도 의미 없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 자동 연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연장, 자동전환, 정규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근로 제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자동 전환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약정 또는 회사 내규, 관행 등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두었다면 "묵시적 갱신" 또는 "동일조건 재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자동연장에 대한 일방적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동연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사전 언질만 있었고, 실제로 아무 얘기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오히려 기존 근로조건의 묵시적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수습기간 연장은 무효이고, 추후 기업측이 "수습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정규직 전환의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고 별도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1달 이상) 근로를 지속하게 했다면, 업무상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속 근로를 인정받고, 자동연장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채용 기대권(갱신기대권)도 주장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처럼 일정기간 이후 계속 근로가 이어진 사례에서 종전 조건의 묵시적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근로하면서, 회사측에 명확한 입장을 서면 등으로 요청하세요.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회사 측 공식 답변을 남기면 추후 쟁송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면,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사유의 명확성과 합리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갑질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대신해서 신고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그 신고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커져서 곤란하게 만들수도 있고, 특히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실제 조사절차에서는 번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니 최소한 본인과 얘기정도는 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Q. 회사 임금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죠...최소한 시급이라도 적으셔야 계산을 시도라도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 누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Q. 퇴직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퇴사 요구시 부당해고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퇴사 예정일보다 하루가 빨라진 정도라면 해고보다는 퇴사일의 조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