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팀장 직무 순환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부당하지 않습니다배치전환은 회사의 전형적인 인사권이며 회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때문에 보직, 직책의 해임같은것은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조기 재취업 수당 미지급 및 지급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 미지급 처리된 사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사례가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에 부합하는지와 고용센터의 판단이 적절한지 설명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또는 영업)하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지급됩니다.특히 누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이면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이면 대표자가 동일할 때 동일 사업주로 봅니다.여기서 "관련 사업주"란 자본·자금·인사·사업내용 등에서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경우, 또는 지분, 설비, 임차권 등이 연결될 경우 해당합니다.프랜차이즈 구조에서 동일 사업주·관련 사업주 판단프랜차이즈 구조이더라도,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주(대표자)가 다르고, 자본·인사·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단, 실질적으로 두 사업장 사이에 인사·경영·자금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관련 사업주"로 간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및 노무사 상담사례를 보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본사(가맹본부)의 통제 아래 표준 규율만을 적용받고, 실질적인 고용·운영·채용 등 핵심 경영이 모두 독립된 가맹점이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순히 "본사 규율 적용"만으로 동일사업주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이 구분되고, 감독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에 국한된다면 별도 사업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비정규직/정규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액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후 3년 6개월을 더 일했다면 비정규직 시절의 임금 등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장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도 해고의 일종이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하며 그 일수는 180일입니다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 출상정책은 언제 또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이 좀..."점점 좋아지는 출산정책 왜 낳은사람한테 혜택이 없나요"글쓰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그리고 출산에 대해 지원금부터 주택까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돈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마냥 오르는건 아닙니다그냥 막연한 기대죠
기타 노무상담
Q. 남편이사업하려는데 잘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의 취지가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남편이 현재 A회사의 계약직인데A회사의 소유주가 남편한데 그 회사를 줄것인데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건가요?:, 뭔가 굉장히 현실성 없는 얘기이네요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서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운영이 잘 될까요?안될 확률이 90% 넘지 않을까 싶네요
구조조정
Q. 인수합병시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고용은 인수회사로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직 직원이라고 여기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려면 승계제외를 하는 별도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유가 해고에 준할정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급여 받을수있는 나이강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특정 연령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생(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나이를 넘었고, 2019년생(만 6세)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휴일·휴가
Q. 주4일,5일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습니다일단 누굴 위한 4.5일제인지부터가 의문이며기업의 생산성은 어떻게 할 지줄어드는 소득은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 현실적인 논란이 많습니다말로는 소득감소 없는 4.5일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다니는 기업자체가 삭제 될 ㅈ무도 있습니다특히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은 더더욱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