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개인간 채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것은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그러니 개인간 채무 등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Q. 현장직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나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러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임금구조나 계약서까지 상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포괄임금제(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정OT일 겁니다)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주10시간)이 고정Ot를 통해 예정된 시간보단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Q. 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퇴사) 이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퇴사가 자발적인 사유라도, “배우자 동거(합가) 및 거주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거주지(농촌)로 합가(동거)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단, 이주 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근이 곤란해야 함(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등)이직확인서에 ‘배우자 합가(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 명시되어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명시)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남편(배우자)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농사 중임을 증명할 서류(행정서류 등)배우자의 직장 형태가 농업(자영업자)이더라도, 실제 배우자 동거 목적 거주지 이전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라 농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라도,실제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이직일~전입신고일, 거주지 변화 등 일정이 일관되게 맞아야 합니다남편이 농사만 짓는 농부여도 본인이 직장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통근 곤란 여부(거리/시간 등), 서류 구비, 이직확인서 작성 등이 중요하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때문에 4대보험을 늦게 가입했든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계속 근로기간으로 취급합니다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도 모두 지급하니깐 이 또한 상관없는 요소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이것은 회사의 세무처리와는 무관합니다다만 사직시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진 않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Q.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여기서 '1회' 제한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를 의미하므로, 같은 회사(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단 한 번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실무적으로 중간정산이 이미 한 번 이뤄졌다면, 그 대상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된 상황이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계약이든 “근로 기간 중 이미 1회 한정” 규정에 저촉되므로 추가적인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은 “임대차계약별”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로 1회”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에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경우에는 이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