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논하기 전에 본인은 계약사항을 다 지켰는지부터 검증하시는게 좋습니다.일용직이 아닌이상 2일 일하고 퇴사한것은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퇴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사절차를 지켰다면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임금·급여
Q. 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해서, 업무수행을 통해 받은 임금을 퇴사한다고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이것이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교육훈련 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등이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통상 출장여비는 실비정산의 성격이 강한데, 질문자님의 회사 규정은 다소 특이한것을보니 아마 실비변상 비용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또한 전적으로 업무수행이 맞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네요
임금체불
Q. 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복성 신고일지 점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일지는 사실관계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또한 보통 부제소합의라는 것은 부제소합의를 위한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대상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지 않았어야합니다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오히려 점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부제소합의를 요청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
임금·급여
Q. 징계 감봉 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 감봉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 이전 3개월 내에 실제로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아직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사유가 산정사유보다 나중인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감봉 징계를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실 때, 지급받은 시기와 산정사유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인데, 해고가 없으니 의미 없습니다권고사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게 아니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합니다해고가 없었으니 기각되겠죠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못했는데 그걸 바라면 안되지 않을까요?어차피 1년 근무 안 했는데 퇴직금까지 챙가주는거면 회사에서 잘 챙겨주는 겁니다
임금·급여
Q.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잘 못 알고 계시네요모든 급여 환수가 불법인게 아닙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조정적 상계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얘기고 일반 사기업이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인 비자발적 사직됩니다그런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이것을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Q. 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운전 중에 부상을 받은 걸 왜 회사탓을 하는지 사고방식에 공감이 안 가지만;;;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산재로 인정되어도 저건 회사가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겁니다산재보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외근 등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통상출퇴근 중 사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 경로·방법에 따라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 됩니다→ 산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 감가상각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거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세요
산업재해
Q. 야외근무 온도에 따른 메뉴얼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폭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폭염 시 추가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장 및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온도·습도 등 작업환경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온환경(폭염) 작업 시,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생수 제공, 그늘막 등은 물론,충분하고 자주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운영긴급 시 체온을 식힐 수 있는 비상조치폭염특보(체감 33도 이상) 시 1시간마다 10~15분 이상의 휴식 제공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법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4조)에 따르면, 폭염 시에는 '적절한 휴게시간 포함'이 명확히 언급됩니다.질문자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면 그늘막 및 생수는 제공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식적이고 충분한 추가 휴식(1시간마다 10~15분 이상) 없이 "중간 하프타임" 때 5분만 휴식, 추가적 경기 지연 및 휴식시간 부여 없음이는 관련 법률/지침의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폭염특보(체감온도 33도 이상) 상황에선 추가적인, 그리고 충분한 휴게시간(1시간당 10~15분)이 필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작업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3. 불이익이나 괴롭힘 금지 및 신고 방법사업장은 폭염 속 야외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1350에 익명·실명 모두 문의 및 '산업안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구체적 상황(근무시간표, 실제 제공된 휴식시간, 작업환경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시기는 1988년 1월 1일입니다그런데 말이 최저임금이지 사실상 임금의 기준이 되어버렸죠...저 임금을 받을만큼의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