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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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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데 사업주가cctv로 감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 지휘감독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있습니다.2 . 손해배상청구는 비위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 바,질문자 퇴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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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적인 노무법인의 부당해고 사건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서울은 천차만별이긴하나 500~1000만원선으로 생각되고,충남지역은 200~500사이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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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낸 해고통보서가 있어야하고,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유로 작성해야합니다.폐업 또는 경영상 악화사정이 있다면 해당사유를아니라면 원청사 인원감축요청 등 사정이 있어야합니다.허위작성시 과태료대상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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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동일, 도급사만 변경될시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휴가 문제되는 것은 고용보험버상 급여지급대상인지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사업장에서6개월근무후 육아휴직한다면급여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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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자의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무급휴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고,전부가 아닌 일부만 휴가 사용한 경우라면나머지 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 지급해야합니다.무급휴가=결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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