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신규 사업장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사업 시작이후 1년간 고용보험 유지한 60세 근로자에게 분기당 3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위 제도외 가능한 지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나, 이는 정년도달 이전 근로자를 채용하여 정년제도 변경에 따라서 정년이후 근로자를 게속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근로자가 있어야합니다.그외 가능한 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료등 조건이 있음)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예정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하며 출근을 안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 요청에 응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닌한사업주가 직원이 구해지지않는다는 사정으로 연차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3일전에 연차신청서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양식이 없다면 적어도 몇일몇일 연차사용한다는 내용의 카톡 남겨놓으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지급시 포함 항목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는 실비변상으로 제외하나, 일정직급에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포함입니다.외근보조비 는 실비변상으로 보이는바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 영업과 직결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이라 포함입니다.양육수당이 근로와 무관한 자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면 임금제외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날,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 포함) 이 180일 충족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계약만료 처리이후 일용직 근무한 것이 소득신고된 경우 취업신고해서 구직급여 수급액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역시 기간제도 포함되는 경우라면명절상여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사례가 없다면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