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특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비자발적 계약만료"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Q.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13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차 공휴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60일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3할 이상 연속 체불 유지 또는 전액 2개월분 체불 등 요건)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요건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듯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14일 이내에 취업(출근)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 취업이 14일 이후이니 괜찮을 듯합니다.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면 안 됩니다. 8일째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퇴사를 하였으니 빨리 (공백없이) 재취업을 유지하여 조기재취업 대상(12달)을 채우거나, 아예 조기재취업은 포기하고 그냥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재실업 후 다시 조기재취업(1/2 이전)하면 다시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Q. 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장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노동관행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통 3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면 관행화되었다고 해석하긴 합니다. 다만, 실제 관행화되어 근로조건이로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차원에서 먼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 자체는 각각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자녀가 18개월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24.1.1. 이전에 육아휴직이 사용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순수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부 각각 1자녀당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규정이 워낙 복잡하니 실제 상황을 정확히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담당자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